아직도 협의라는 이름하에 내란무리들이 곳곳에 있네요

YTN 해직기자 출신 조승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 위원이 김우석 방미심위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호 방미심위원은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달 2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 호선 회의(3월16일)에서 김우석 위원의 상임 호선이 통과된다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통과가 이뤄진 직후 제출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미심위는 3월12일과 3월16일 두 번의 회의 동안 상임위원 호선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김우석 위원이 상임에 호선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일부 위원의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3일 세 번째 회의 말미 투표를 진행했고 6대3으로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에 호선됐다.

조승호 위원은 “류희림 체제에서 방심위가 완전히 정치도구가 됐다. 그래서 방심위가 없어지고 방미심위로 새로 출범한 것인데 류희림하고 같이 방심위를 망가뜨린 주역 중 한 사람이 방미심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에 호선되는 것이 맞나.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승호 위원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 정부가 출범했는데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취지에서 김용현이 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추천된 것과 같은 것 아닌가”라며 “합의제 기구 취지에 따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위원으로 온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상임위원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다. 다른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호선되는 것에는 찬성표를 던질 수 있지만 김우석 위원의 상임 호선은 물러날 수 없는 선”이라고 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기 방심위원으로 활동한 김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무더기 징계를 의결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심의'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미심위 구성원들은 김 위원이 심의위원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를 지속 냈지만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한 바에 따라 지난달 10일 국회의장 추천 방미심위원에 위촉됐다.
김우석 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상임위원을 맡는 관행에 따라 상임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관행일 뿐 독립기구에 해당하는 방미심위가 별도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조승호 위원의 취지다.

조승호 위원은 “방미심위 제도상 (상임위원을) 호선하도록 돼 있다. 위원 9명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호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추천권자와 위촉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왜 우선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방미심위 정상화를 위해선 상임위원이 빨리 뽑혀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가령 암 환자가 정상화가 됐다고 선언하려면 고통스럽더라도 항암치료를 견디고 암세포를 제거해야 정상화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상화는 제대로 된 정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승호 위원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조 위원을 설득하며 사퇴를 만류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이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해야 위원 해촉이 이뤄진다. 조 위원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추천으로 방미심위원에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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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추천으로 협의가 되었다는건데,
이런 협의를 뭐하러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협의하면 무슨 대의명분이 생기는줄 아나본데,
상대는 내란세력입니다

협의를 하지 않아야 대의명분이 생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