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될 수는 없다

“韓, 美와 AI·에너지 함께할 핵심동맹… 협의체 만들어 中에 맞서야”[문화미래리포트 2026]

“한국이 모든 인공지능(AI) 기술을 홀로 확보하려는 ‘소버린 AI’보다 한·미가 각자 기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적 주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스콧 해럴드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문화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AI 시대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독자 AI 역량 강화가 미국 기업의 경쟁자로 비칠 위험이 있지만, 양국 정부가 경쟁보다 협력의 이익을 키우는 제도적 틀을 만들면 동맹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최상위 AI 모델 접근을 동맹국에 보장하는 ‘AI 동맹국 화이트리스트’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동맹과 사전조율 없이 수출제한이나 관세 같은 ‘뜻밖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럴드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AI용 반도체 공급국에 그치지 않고 AI 모델과 에너지, 군사적 활용, 국제규범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핵심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AI 기업과 서비스의 한국시장 진입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AI 기반 ‘지능화전’과 북한의 오픈소스 AI 악용 가능성도 한·미가 공동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꼽았다. 다음은 해럴드 선임연구원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AI 시대에 한미동맹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상호방위와 국가안보는 언제나 동맹의 중심이었다. 지난 72년 동안 한미동맹은 양국의 필요와 가치 변화에 맞춰 계속 진화했고, 두 나라를 더 부유하고 안전하며 강하게 만들었다. 기술은 과거에도 동맹의 핵심축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 AI와 반도체 제조, 로봇공학, 양자컴퓨팅, 나노·바이오기술, 친환경 에너지와 저장용 배터리, 우주기술까지 협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는 양국의 번영과 안보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준비다.”

―일본·대만·영국·네덜란드와 구별되는 한국의 자산은 무엇인가.
“한국의 비교우위는 AI 선도국이 되겠다는 분명한 국가적 포부, 이를 공공·민간의 대규모 투자로 뒷받침할 역량, AI를 둘러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고 투자한다는 점이다. 그 범위는 민간·상업에서 군사적 활용까지, 반도체에서 에너지 생산·저장까지, 교육에서 데이터 보호와 규범 개발까지 이어진다. 다른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국도 이 가운데 일부 또는 대부분을 추진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분야를 동시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추진한다.”

―한국 AI의 강점과 취약점은.
“정부의 높은 포부, 빠른 기술 도입과 사회적 수용성, 국내 기업의 소형언어모델(sLLM)·오픈소스 모델 개발,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의 리더십, 수학·과학 교육 중시가 강점이다. AI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고 최첨단 바로 아래 수준의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수입,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은 공급망 불안 때 취약점이 된다. 데이터센터가 북한의 여러 무기체계 사정권 안에 있고 기술기업들이 북한·중국·러시아 해커의 지속적 공격을 받는 것도 위험요소다. 데이터센터가 전력망과 수자원에 주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해상 플랫폼이나 수중 데이터센터, 증발과 온난화 부담을 줄이는 냉각기술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추가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다.”

―‘소버린 AI’는 동맹의 자산인가, 미국 기업에 대한 도전인가.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소다. 한국이 자체 모델을 발전시키고 AI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과정이 한·미 협력을 심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양국이 각자 기여하고 혜택을 함께 누리는 미래 AI 생태계, 즉 ‘협력적 주권’이다. 오픈AI와 앤트로픽, X,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애플이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했거나 한국 기업과 협력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한국 기업이 제3국 시장용 AI 모델을 개발해 딥시크나 문샷 AI 같은 중국 모델을 대체한다면 미국에도 이익이다. 미국 기업은 한국산 HBM을 활용하고, 한국 기업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적에 맞는 모델 개발을 가속할 수 있다.”

―협력을 제도화할 별도 협의체가 필요한가.
“‘한·미 AI 협의체’나 공동 연구개발기금은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뜻을 같이하는 국가가 참여하는 첨단 AI 협력망을 강화해야지, 기존 다자협력과 경쟁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동으로 개발할 AI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해야 한다. 보안성과 회복탄력성, 책임성과 투명성, 설명 가능성, 개인정보보호와 공정성도 갖춰야 한다. 양자 협의체가 더 넓은 다자 접근을 보완하고 협력을 가속한다면 찬성한다.궁극적으로는 다른 핵심 파트너까지 포괄하는 AI 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AI 경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에너지 동맹’도 필요한가.
“한·미는 이미 미국산 LNG의 한국 수출 확대, 한국의 미국 원전 분야 투자, 한·미·일 3국의 SMR 공통 표준과 기술구조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통 표준은 SMR의 인도·태평양 역내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한 3국 협력은 한·미 간 양자 협력을 더 넓은 ‘한·미 플러스(+)’ 모델에 결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 AI를 국적에 따라 전면 배제하자는 주장은 과도하지 않나.
“중국 AI 기업의 한국 내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는 상호주의·경제 경쟁과 국가안보라는 두 논리가 있다. 중국은 오픈AI, 앤트로픽, 네이버 등 해외기업의 최첨단 폐쇄형 모델이 자국에서 운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이 딥시크, 문샷AI, 알리바바 큐원, 즈푸AI 등의 국내 사업과 서비스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맞는다. 중국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얻고 경쟁사를 몰아내기 위해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한·미 모두 자국 시장에서 중국 AI 기업과 모델·서비스의 진입과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대중 반도체 통제로 한국 기업이 입을 손실에 미국이 반대급부를 줘야 하지 않나.
“지난 10년간 중국이 한국 경제에 한 일을 먼저 봐야 한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경제보복을 했고 한국은 75억∼156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도 중국이 정부 정책을 이유로 외국기업을 처벌하고, 이를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위험을 투자 판단에 반영했기를 바란다. 한국이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안보·가치에 따라 행동한다면 미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의 일방적 기술 통제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나.
“한국의 고위 당국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 분명히 제기해야 할 문제다. 한미동맹은 연합훈련 취소든 관세 부과든 핵심품목 수출제한이든 서로에 뜻밖의 조치를 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미국의 앤트로픽 최상위 모델 접근 제한을 계기로 한국에서 기술적 자급자족이나 AI 기술 전체의 통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한·미 AI 협력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사태가 드러낸 우려를 해소할 해법이 필요하다.”
―동맹국에 최상위 모델 접근을 보장하는 화이트리스트가 필요한가.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에서 제기해 볼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협력의 틀을 체계화하고 경계장치를 만들며 성급한 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결국 신뢰와 존중, 긴밀한 조율에 의존한다. 어떤 명단도 동맹국 간 대화와 상호 배려, 신뢰, 리더십 위에서만 제대로 기능한다.”
―중국군의 ‘지능화전’이 과거 군사력 증강과 다른 위험은 무엇인가.
“중국군은 첨단 고강도 전쟁에 대해 특히 속도 면에서 급변하고 있다고 본다. 데이터 수집·처리, 표적 판별과 정보 전달, 무인체계 지휘통제, 플랫폼·무기 간 협업, 심리전과 허위정보 공세, 군수·정비에서 변화가 뚜렷하다. 과거 ‘정보화’가 무기와 플랫폼에 센서와 데이터링크를 붙이는 데 그쳤다면, 지능화는 데이터를 스스로 처리하고 행동방안을 권고하게 한다. 중국군이 이 역량을 구축하고 숙달하면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첨단 고강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AI가 오판하거나 적의 기만 데이터에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환각과 데이터 포이즈닝은 AI를 작전계획과 훈련에 도입하는 한·미 양국 군에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기만과 허위정보, 오류는 수천 년간 군사작전의 일부였다. 1950년 북한은 6·25 남침 전 외교적 연막으로 병력 이동을 감췄고, 중국군은 그해 10월 압록강을 건너기 전 야간에 국경으로 행군했다. 한·미 군 의사결정자는 복수의 AI 알고리즘으로 사실을 교차 검증하고 인간 분석가로 훈련 데이터와 입력값의 체계적 편향을 점검해야 한다. 핵심 군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은 인간이 계속 가져야 한다.”
―한·미가 공동 개발한 AI 무기체계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구체적 내용은 양국 군 법무 담당과 방위산업 법률 전문가들이 협상해야 한다. 핵심 원칙은 안전·보안에 관한 각국 법규, 방산 공동개발에서의 상호이익, 형평성이다. 한·미는 이미 국방 분야에서 이 같은 문제를 다뤄 본 경험이 있다. 록히드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동 개발하고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T-50 골든이글이 참고사례다. AI 무기체계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틀이 필요하다.”

―북한의 고립이 AI 활용을 막을 수 있나.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슈퍼컴퓨팅·전력 인프라 부족은 최첨단 모델 개발·활용 능력을 크게 제약한다. 그래도 해외에서 접근 가능한 공개형 모델로 일부 악의적 활동을 벌일 수 있다. 한·미 기업 모델에는 불법·비윤리적 활용을 막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시간과 의지가 있다면 북한 행위자들이 이를 우회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AI 제품도 서방 제재를 우회할 기회를 줄 수 있다.”
―한국이 AI 국제 규범의 ‘규칙 제정자’가 될 수 있나.
“한국만의 규범·표준을 만든 뒤 다른 나라에 채택을 강요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술력과 소프트파워, 외교, 법치와 인권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변화에 맞춰 발전시키는 역할이다. 한국은 블레츨리 선언 서명,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팍스 실리카 참여를 통해 이미 그 역할을 해 왔다. 한·미는 소다자·다자 협의체를 계속 구축해 가장 강력한 기술을 규율하는 규범에 선진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펜타곤 동아시아 전략통으로 근무… 작년엔 ‘韓, 美의 AI 파트너’ 보고서
■ 해럴드 선임연구원은
스콧 해럴드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한반도, 일본·대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정책을 연구해 온 미국의 대표적 동아시아전략 전문가다. 연구와 대학 강의뿐 아니라 미 국방부에서 동아시아 안보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한 전략가로 꼽힌다.
해럴드 선임연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선임고문을 지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만해협 안정, 한·미·일 안보협력 등 동아시아 안보 정책을 다루는 자리다. 2024년 4월 랜드연구소에 복귀해 현재 선임 정치학자와 랜드 공공정책대학원 정책분석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해럴드 선임연구원은 2006∼2008년 브루킹스연구소 존 L 손턴 중국센터 선임연구분석가로 근무했다. 2008년 랜드연구소에 합류해 2015∼2019년 아시아·태평양정책센터 부소장을 맡았다. 2006년부터 조지타운대 월시외교대학원 안보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컬럼비아대와 조지워싱턴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2012∼2017년 미국외교협회(CFR) 전임 기간 회원으로 활동했다.
해럴드 선임연구원의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과 일본, 남·북한, 대만 및 오세아니아의 외교·국방정책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쟁 수행 방식과 대만의 민간 회복력, 북한의 정치전, 한미 및 미일동맹과 역내 안보협력 등을 폭넓게 연구했다. 2025년에는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인공지능(AI) 경쟁을 위한 핵심 파트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반도체와 에너지, AI 모델, 국제규범을 아우르는 종합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의 AI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 세줄 요약
협력적 주권: 한국의 독자 AI가 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지만 공동이익을 제도화하면 동맹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진단. ‘소버린 AI’보다 한국의 HBM과 미국 AI 기술을 결합해 기여와 혜택을 공유해야.
AI동맹 제도화: 한·미 AI 협의체와 공동 연구개발기금, 동맹국의 최상위 모델 접근을 보장하는 ‘화이트리스트’ 검토해야. 한국은 반도체 공급국 넘어 국제 AI 규범의 ‘규칙 제정자’로 역할 확대할 수 있어.
북·중 AI 위협: 중국 AI의 한국 시장 진입과 중국군의 ‘지능화전’, 북한의 오픈소스 AI 악용 가능성에 공동 대응해야. 군사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핵심 결정에 대한 인간 통제권을 유지해야.
정선형 기자

도대체 어느나라 언론인지를 모르겠네요

미국측은 당연히 우리를 미국의 기술에 종속되기를 원하겠지요

하지만, 만약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몰빵은 위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