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준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 등에서 소(訴)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우량 위탁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본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수탁자 책임 강화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은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기금운용위에서 판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수탁자 책임 강화 차원에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이 올해 도입된다"면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위탁운용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때 위탁운용 방식을 투자 일임에서 단독 펀드 방식으로 변경해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의 명의로 의결권 등 행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 중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기업 599개 중 342개에 대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기초로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 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할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지침 수립, 책임투자 지침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점(1∼2점)을 부여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을 뜻한다.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도 손본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 또는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 등에서 소(訴)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도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등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중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비공개대화 대상은 배당 정책, 임원 보수, 법령상 위반,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산업 안전 등 중점 관리 사안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책위에서 선정한 기업이다. 기금운용본부가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1년 단위로 수책위에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으로 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예외적으로 수책위로 해 의결권 등 다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상법에 명시된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 대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공단의 지난해 기금 수익률도 확정했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금융부문 수익률 18.97%)로 전년 수익률(15.00%)을 넘어섰다. 3년 연속 10% 이상의 수익률 달성으로 연금 재정안정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총 1458조원을 달성했다. 기금운용 수익금 231조6000억원을 포함한 245조1000억원을 적립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49조7000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액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10프로 이상이면 좋겠네요

의사결정권도 제대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