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왜? 내년도 R&D 예산안 24.8조, 삭감 전 수준 복원

24.8조원.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가 24.8조원으로 심의·의결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 아래 자문회의)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는 "2025년도 주요R&D 예산은 올해 대비 대폭 증가한 약 24.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면서 심의·의결 내용을 밝혔다.
이는 올해(2024년도) 예산 21.9조원 대비 증액은 맞으나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 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2023년도(24.7조원) 수준으로 복원된 규모다. 때문에 자문회의가 이날 발표에서 "대폭 증가"라고 자평한 것을 두고 과학기술계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예산은 이런식이었다는 걸 새삼 알게됐네요

확 깍았다가, 다시 원상복구

법인세를 내리기 위해 일시적 방편이었던 걸까요

카르텔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잡아낸 것도 없네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정부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