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관련 대규모 시설을 수요한 지역이 어딘지를 봅시다

in #avleyesterday

image.png

이 대통령은 27일 낮 11시 23분부터 밤 11시 17분까지 대략 12시간 동안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다룬 게시글 6건을 쏟아냈다. 언론 보도와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모습은 과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슈에 적극 뛰어들었던 당시를 연상하게 한다.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논란은 정부가 수도권의 전력과 용지, 용수 부족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호남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잇달아 만나면서 관련 구상도 점차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 "왜 호남에?"…보수 정치권 일제 공세 = 보수 정치권은 구체화하기 시작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에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 의원(무소속)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총수들을 줄줄이 불러들여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기업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 자유를 침해한 국정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호남에만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입지 선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용수뿐만 아니라 전력과 산업 생태계, 인력 등 종합적인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영남과 호남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용수부족 문제를 제기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 역시 물이 없는 곳에 공장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mage.png

■ "물도 전력도 충분"…李 조목조목 반박= 유 전 의원의 입지 기준 공개 요구에는 "조금 기다리시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답했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두고도 "용수뿐만 아니라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서남해안이고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호남이 최고"라고 덧붙였다.
기업 압박 의혹에는 더욱 강한 반박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을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이번 투자는 정부가 용수와 전력, 용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설득과 요청을 한 결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조성행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한 결과"이라고 역설했다.

야권의 호남 입지 적합성 비판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평가에서 광주·전남이 풍부한 산업용수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RE100 실현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민의힘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일이니…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은 자제해 달라"고 썼다.

■ 메가프로젝트 보고회서 투자계획 윤곽=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총수들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피지컬AI·로봇,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로 나눠 대대적인 '비수도권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는) 반도체와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워낙 커서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mail protected]

애초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있을때,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이런 시덥잖은 소리에까지 일일이 설명해주는 것에난 감사해야지요

왜 하필 같은 **같은 소리나 하고 있지말고,
그 전에는 왜 하필 저런데다가 공장을 지었을지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음을
앞으로 수십년간 감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