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일도 없지만 한시간 전에 오찬 취소하는 내란당 대표와 옹호하는 패널
[이용호]
전략적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저는 안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8일간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교 특검, 민주당 공천 비리 관련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무시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당시 대통령께서는 정무수석도 보내서 단식하고 있는 현장에서 위로도 하고 단식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한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너무 작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실제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통과시킨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재판소원법 관련 법안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법원 증원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였을 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킨 것, 이것 이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조희대 사법부는 못 믿겠다. 그러니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재명 사법부로 바꿔야 되겠다,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판소원에 관한 것들도 지금 헌법 101조 2항에 보면 딱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다시 헌재에 가지고 가서 이런 저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매우 파괴시키는 그런 위험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가서 대통령께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답은 뻔할 거예요. 결국 가서 보면 정치권에서 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가는 선택보다 안 갊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자격미달이라는 겁니다
잘못을 해도 잘못한 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