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4 뒤에 칼들고 입으로 화해를 말하는 이재명,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가 시급한 시점

국제정치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앙대 지정학적 대결의 전선에 위치한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양대 세력의 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생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럴때 일수록 행동과 말을 서두르기 보다는 인내심과 여유를 가지고 상황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인내와 여유 또는 장기적 안목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단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약점을 잡히고 있다는 것, 또는 이재명 주변에서 위성락과 같은 인사들에게 휘둘려서 아무 생각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닌가 한다.

이재명의 정책중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선에 대한 것이다. 행동과 정책은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 더 반조선적이다. 그러나 말은 조선과 관계강화를 이야기한다. 조선이 이런 이재명과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재명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조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내에서 그래도 조선과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유지하겠다는 순전히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재명의 이런 말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주장했던 세력을 완전하게 타락시키는 결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평화와 통일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이재명의 이런 말에 놀아나서 분열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과정은 알맹이와 죽정이를 가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운동권을 참칭해온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양심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이념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과 정권을 장악해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 먹으려 했던 자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이제는 그동안 평화와 통일을 주장했던 세력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소위 주사파 세력들은 가장 가증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들은 가장 반노동적이고 친자본적이었으며, 가장 반조선적이고 친미적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반미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상당수가 미국과 이런 저런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한국의 국가적 민족적 이익을 이해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을 해야하는 것이지, 한국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그리고 한국의 인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미국의 행위에 조금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반미주의자라고 매도하는 한국의 분위기 때문이다.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적 민족적 이익 그리고 인민의 이익을 훼손해야 한다면 그것은 친미가 아니라 매판이자 매국이다. 친미가 매판과 매국이 되지 않으려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대조선정책이 모순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미국의 완전한 정책적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변화와 혁신을 주장했던 세력의 거의 대부분이 떡고물을 받아 먹기 위한 이익집단으로 전향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통일을 주장하던 세력들은 갈길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앞으로 미국의 정책적 자산으로 변모하거나 극단적인 반조선주의자로 전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가 앞으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민족의 과업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업이 정책적 목표와 과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반도의 평화이다.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은 남북이 각각 두개의 국가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과정을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과업이 아니다.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과업은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이고, 그런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주권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하는 일부 종미주의자의 주장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의 이름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이미 이재명은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지만, 미국과의 협의에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포기했다. 이재명은 이미 매국노의 정도를 넘어 식민주의자로 전락했다. 조선과 대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남북 대결주의자로 전향했다. 아마도 그는 전향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지도 모른다.

상황은 엄혹하다. 앞으로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은 점점 더 엄혹해질 것이다. 대만문제와 남북문제는 시한폭탄이다. 윤석열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간 전쟁을 획책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이재명 정권하에서 저질러질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뒤에 도끼를 들고 앞에서 말로만 남북협력을 주장하는 이재명의 방식은 도무지 틀려 먹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하에 복무하고 있는 과거의 대북정책 책임자들도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사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의 국정원이 상당부분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정원장이 이종석이란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도 말로만 대북화해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위성락을 비판했지만, 지금 보면 이종석과 정동영도 미국의 정책적 자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재명 정권하에서 남북간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필자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 '현실적 민족주의'라고 생각한다. 남과 북이 경제안보동맹 관계를 구축하여, 지정학적 대격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전정한 평화체제이고, 남과 북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필자는 그 이유중 하나가 한국의 평화통일세력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하에서 평화통일세력은 분화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제1의 과제는 평화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