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비용 보전” 트럼프, 의회에 예산 135조원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을 이유로 876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추가 지출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 중 약 700억달러(약 108조원)이 국방부가 전쟁에서 지출한 ‘작전 비용’이라며 24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추가 예산은 이란전에서 대량 사용된 패트리엇, 사드(THAAD),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 유도 무기 재고를 다시 채우는 비용과 장비 보수, 작전 유지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밝힌 약 290억달러 추산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전망은 어둡다. 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산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NYT는 평가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수십조원 규모의 예산을 전쟁 비용으로 쓰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워싱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며 “이번 예산안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정규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할 국방부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은 최근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지난 3일 하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23일 상원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백악관은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조정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피해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단순 과반으로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트럼프의 예산낭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처럼 특정 업체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전쟁을
왜 이렇게 밀어붙였는지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국회가 이번 예산을 틀어막아서, 트럼프의 발을 잡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