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심하다" 다그친 공정위 200명 '더' 증원한다...600명대→1000명대, 담합·불공정 정조준

29년 만인 올해 대규모로 인력을 늘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추가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올해 167명보다 많은 200명 수준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증원 규모를 두고 "소심하게 몇 명 늘렸어요?"라며 "인력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십쇼,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차 증원으로 공정위 정원은 647명에서 814명으로 약 26% 늘었습니다. 여기에 200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2차 증원까지 더해지면 1014명으로 기존 인력의 절반 이상인 약 57%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올해라도 가능하다면 2차 증원이 앞당겨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JTBC에 "통상적이면 올해 1차 증원됐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 증원되겠지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올해라도 2차 증원 인력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증원 인력은 담합과 불공정거래 사건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1차 증원 때는 하도급과 가맹, 유통 분야 심사 인력을 강화하는 증원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현장조사 횟수를 늘려 조사의 효율성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인력 증원은 1,2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500명 증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정위가 다른 선진국 공정위의 4배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담합과 같은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과거처럼 바라봐선 안 된다"며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는 구조적 시정조치,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소연 기자 (psy86@jtbc.co.kr)

진짜 시장정상화가 시작됩니다.

너무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