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제동 건 美상원…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통과

[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을 위해서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반란표를 던졌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빌 캐시디, 랜드 폴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행사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 양원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수행 방식에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근거한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다. 상·하원이 채택한 '동시결의안' 형식으로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으면 직접적인 강제력도 없다. 그럼에도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통령의 전쟁 권한 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은 이번 결의안이 위헌적이며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존 대이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정 부담,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이 단순한 상징 조치를 넘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일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향후 이란 정책과 협상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인균 기자 ([email protected])

이런 결의안이 나오면 부담된다고 하지만,
애초에 트럼프는 다음 임기라는 것이 없기에
이것도 결국 무시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못하도록 막지 않는한
전 세계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자격없는 사람이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석열에 이어 트럼프까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