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무능하다라고 하면 될것을 꼭 추경을 걸고 넘어지는 이상한 행태

'빚 있는 추경'이 '더 필요한 추경'
이번 추경도 같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국세수입을 390조원 정도로 예측했고, 예산지출은 481조원을 편성했다. 그 결과 국채 발행 계획을 100조원 넘게 잡았다. 만약 정부가 애초에 세수를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본예산 단계에서 국채 발행 계획도 그만큼 줄였어야 했다. 이후 전쟁이나 유가 급등 같은 예상 밖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 추경을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런데 본예산 세수를 과소 추계해 놓고 추경 단계에서 "국채 발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측 실패를 건전 재정의 성과처럼 포장하는 셈이다.

오해는 말자. 반도체 경기 상승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을 왜 예측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세수 예측은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는 세수 예측을 틀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다. 틀렸다고 꼭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세수 예측을 잘하면 칭찬해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만일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잘 반영해 올해 본예산 세수를 415조원으로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애초에 국채 발행 계획을 줄였을 것이다. 물론 지출 규모를 더 늘렸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가 지출은 '양출제입'이다. 먼저 지출 규모를 정하고 수입 규모는 나중에 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전쟁이 터졌다면, 무슨 돈으로 추경을 할까. 본예산 당시 정확한 세수 추계에 맞춰 정확한 국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면, 추경 때는 당연히 빚을 내서 해야 한다.
세수 예측을 잘해 추경 때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욕을 먹고, 반대로 세수 예측에 실패해 국채를 과도하게 잡아놓았으면 칭찬을 받아야 할까. 결국 이번 국채 없는 추경이 좋다는 담론은 3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첫째, 경제적 실질과 추경의 본질을 왜곡한다. 본예산 때 국채 발행량을 많이 잡고 추경 때 발행하지 않거나, 거꾸로 본예산 때 국채 발행량을 줄이고 추경 때 발행하는 것이나 총 국채 발행량은 같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채 발행 추경은 나쁜 추경이고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은 좋은 추경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둘째, 잘한 행정에는 페널티를, 못한 행정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세수 추계를 잘했을 때는 추경에서 국채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추경이라고 오해받는다. 반대로 추계를 과소하게 했을 때는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할 수 있다며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추후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소 추계할 유인이 생긴다.
셋째, 2026년 추경이 다행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좋은 추경이라는 신념이 생기면, 추후 국채 발행 추경은 나쁜 추경이라고 오해받게 된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국채 발행 추경이 더 필요하다. 추경은 경기 하락 시 경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필요하다. 경기 하락 때는 세수가 줄어든다. 예측보다 경기가 더 나빠져 세수가 덜 걷힐 때야말로 추경이 필요하다.
반면 예상보다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더 많이 들어와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아 세수가 풍족해진다면 경기 방어용 추경은 불필요할 때가 많다. 전쟁 같은 예외적 충격이 없다면 말이다. 그래서 추후 국채를 발행하는 필요한 추경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좋은 추경'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의 고질병, '초과 세수'
주식쟁이 격언이 있다. "예측 실패는 용서하되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초과 세수 발생은 과연 예측 실패일까, 대응 실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응 실패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법인세 증대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시점이다. 1년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을지 몰라도, 최소한 작년 11월에는 예측할 수 있었다.
초과 세수와 세수 결손은 대부분 법인세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다. 삼성전자만 봐도 2023년, 2024년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반면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수십조원으로 예측된다. 기업 하나의 법인세 실적이 수십조원씩 왔다 갔다 하니 법인세 예측 실패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는 후행지표다. 즉, 실적이 나온 뒤에 산출된다. 작년 기업 실적이 좋으면 올해 법인세수가 증가한다. 선행지표인 주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후행지표인 법인세수는 2025년 실적만 제대로 반영하면 2026년 세수 추정이 가능하다.
차년도 예산안은 8월말에 발표돼 국회에 제출된다. 그래서 7월말까지의 정보만 반영해 차년도 세수 추계를 한다. 7월말에는 1분기 실적밖에 나오지 않으니 실적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 국회 예산안 심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에 시작된다. 11월에는 2분기 실적은 물론 3분기 실적까지 발표된다. 이 시점에 차년도 세수 재추계를 한다면 차년도 법인세수 예측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시달리지만,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초과 세수에 시달리는 관행이 있다.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겨준다는 뼈아픈 실책이다.
실제 2022년 대선 직전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하려 했다. 당시 기재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여력도 거의 없다며 14조원의 소규모 추경에 머물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추경을 하자고 하자 기재부는 불과 3개월 후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다며 62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했다. 국채 발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려 7조5000억원의 국채를 상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윤석열 정부에 '헌납'한 셈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 주도로 '초과 세수 TF'가 만들어져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 필자는 그때 국회 '초과 세수 TF' 발제를 맡았고, 국회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11월에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자고 권유했다. 기재부는 그 자리에서 세수 재추계를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TF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정말 못한다"가 사실이고
이는 나라의 예산에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굳이 추경을 제목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은 관료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권이라도 그자리에서
무능함과 부도덕함을 감추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물갈이 없이 이런 문제는 솔직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는 글이었으면 더 좋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