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정부, '10% 글로벌 관세 위법'에 항소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8일(현지 시간)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제무역법원은 7일 재판부 2대 1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관세 조치의 근거로 삼은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15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 기한이 만료되는 7월 하순을 앞두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 생산 능력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없는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10% 글로벌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상호관세' 등의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는 위법하다며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다.
신정원 기자([email protected])

결국, 미 행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때, 적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법적 절차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정책결정과정이 고착화된 것은, 전적으로 무능한 수뇌부의 탓이 제일 커 보입니다.

능력있는 국무위원들을 선임할 능력이 트럼프에게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