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상황에 국토부의 무리수, 정말 의문스럽다

국토부가 360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시스템반도체 팹 6개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입주시키겠다는 건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지정까지의 시간을 1년 9개월로 줄인 데 이어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도 당초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시스템반도체 팹 6개는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첫 번째 팹의 가동을 2030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때까지 도로, 용수, 전력 등의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는 기존에 계획했던 팹도 다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를 중단해 완공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은 일단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생산할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엄청난 운영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평택과 미국의 반도체 단지를 그대로 두고 용인에 새로운 파운드리 팹을 지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신규 파운드리 팹을 용인 국가산단에서 가동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난해 봄 다들 반도체 경기가 좋다고 하고, 삼성전자가 곧 10만 전자가 될 거라는 희망에 들떠 있을 때도 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애초에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모든 게 다 나빠진 최악의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당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정을 급하게 당겨서 국가산단을 승인하는 무리수를 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일 년 전에 대통령이던 윤석열에게 한 질문을 이번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하게 됩니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핑계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토건개발업자들의 이익에 복무하려는 것입니까?
국토부 장관은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윤석열이 물러난 후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손 떼기를 바랍니다. 반도체에 무지한 채 토목 공사부터 하려는 지도자는 윤석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아무 생각없이 사익추구만 하는 정권입니다.

이 와중에 개발제한 풀고, 어떻게든 토지개발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망해가고 있고, 전통적인 반도체 수요까지 박살나는 와중에
무슨 추가 투자를 여기다가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