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사회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며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경찰청·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등 부처와 유관 기관이 7대 비정상 척결을 위한 전방위 조사·수사 등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정비가 잘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몫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국민의 삶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