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이익이 나야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의원들은 모르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논란과 관련해 "서민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나 의원은 어제(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 집을 두고 전월세로 사는 게 죄인가"라며 "직장 발령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편찮으신 부모 모시러 짐을 싼 평범한 가정들이 어째서 잠재적 투기꾼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진영 인사들의 요란한 부동산 편법은 '불가피한 자산 운용'이고, 평범한 국민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는 깎아주면 안 될 '불로소득'인가"라며 "지독한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해당 정책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을 집주인이 어디 있겠나"라며 "당장 전세 빼고 본인이 들어가 살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결국 부자 때리겠다며 휘두른 몽둥이에 엉뚱한 세입자 등골만 부러지는 격"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국 세입자 연쇄 밀어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가뜩이나 전세가 말라붙어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라며, "물가와 규제정책으로 오른 집값을 전부 불로소득으로 몰아 퇴로를 막는 것은, 집 팔고 딴 데 가지 말라는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는 '거주지 감금형'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로 시장 망쳐놓고 세금으로 겁박하는 깡패식 규폭, 세폭 억지 행정, 당장 거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이익이 나야 내는 세금인데 모두가 세금폭탄인것처럼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들어가 산다면, 당연히 원래 살던 전세는 빈집이 되는것 아닙니까.

무슨 되도않는 말로 호도를 하던간에
여태 떠들던 한집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 주는 공제혜택이
살지도 않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사놓기만 한 집이 무슨 피치못할 사정인것처럼 왜곡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몸통이라고 보는게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