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생존하려는 서민들은 돈 못 빌려…포용금융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생존을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들이 돈을 못 빌리고 있다며 정부가 자산 격차를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서민들은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데도 (금융기관이 돈을) 안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제2금융,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에 가든지 해서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된다”며 “(반대로)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지 않나”라며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데, 결국은 금융 역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것을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그래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이 저금리가 됐을 때, 금융 공급이 잘 돼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더 잘 활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우리도 포용성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며 “특히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영업 양태로 볼 때,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그러니까 땅 담보, 집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먹기가 주축인 거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원래는 기업 영역에, 생산적 영역에 그야말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소비 영역에,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도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맞다”며 “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한 70%가 주담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이고, 주식 등의 가중치는 낮춰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 돈의 힘이 무섭다”며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상 정부의 지원하에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모르고 이 언급을 보면,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특별한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아직도 이들은 지원금을 다 갚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추론은 아마도 낮은 이자율이 원인일 것입니다.
무이자이거나 매우 낮은 이자율일 것입니다.

당연한 요구이고, 당연히 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