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부르는 부부 감액 폐지"...이재명, 기초연금 '차등 인상' 공론화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메시지를 통해 현행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가 부부 가구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를 재정 부족에 따른 비합리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시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자살률의 근본 원인이 경제적 빈곤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제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으로는 '하후상박'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액은 그대로 두되, 향후 예산 증액 시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인상분이 돌아가도록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제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으며 국민적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방안과 맞물려 차후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에 상당한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 부부의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공동생활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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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zerobase@ikbc.co.kr)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만족은 조금 더 인내해 주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에 더더욱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