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폭풍 SNS’로 정책제안…“설탕세 도입해 지역·공공의료 강화하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에만 4건에 달하는 SNS 메시지를 게재하며 거침없는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다.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고 지자체 금고 이자율과 민주주의 관계성에 대한 의견을 내놨고, 전남·광주 통합 명칭인 ‘전남광주특별시’를 두고선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댓글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차등 부여하자’, ‘대형기업과 소상공인에 차등 적용해야 한다’, ‘개인의 식습관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대표적으로 과자나 음료수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참작하길 바란다’ 등 갑론을박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새벽 오전 1시경 지자체들이 금고 이자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곧바로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공개된 결과 각 지자체마다 이자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다른 엑스 게시물에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자체 금고 금리가 이렇게 낮은 곳이 많다는 게 충격적이었다’, ‘낮은 곳을 보면 경북 등이 많은데, 인구 수나 지방의 시장 규모에 따른 은행 사이 경쟁이 많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수도권 도시 금고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산 액수가 적고 은행 지점마저 많지 않은 지자체는 금리 경쟁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짚어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엑스 계정은 최근 이 대통령이 직접 게시물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또한 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이 대통령 엑스를 통해 내놓기도 하지만, 짧은 글에 관련 기사 내용을 덧붙여 내보내는 방식은 이 대통령의 ‘직접소통’ 특징이다. 전형적인 ‘저녁형 인간’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은 새벽 1시나 새벽 4시 등 늦은 시간에도 엑스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뉴스 기사나 유튜브 채널에 달리는 댓글을 모두 읽는다며 “반짝반짝한 것(의견)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만큼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국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이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채택한 것을 두고 “대화·타협·공존…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전·충남 통합과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환영하는 내용의 엑스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문혜현 moone@heraldcorp.com

소통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실수라도 하실까 걱정은 되네요

일단 정책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고 정해나가야 할듯 합니다

그래도 소통하는 모습은 보기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