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설치하고 진행했던 전담재판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땅 짚고 헤엄치기”, “피도 눈물도 없다”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결정했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내란재판부 놓고 與野 공방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안 철회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예규가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이라며 법제화를 고수했다. 언론들은 여야의 주장을 전달하되, 어느 쪽 발언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세계일보는 <국힘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내란재판부 설치법 철회 압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발언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의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법원까지 나섰겠는가”라는 발언도 인용하며 사태의 원인을 여당의 입법 시도로 규정했다.

서울신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강경 발언을 부각했다. 서울신문은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뒷북 치는 꼼수…꼼수에 속을 국민 없다”>에서 정 대표의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는 발언을 상세히 전했다. 동아일보도 정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구체적인 쟁점을 짚었다. 동아일보는 <민주 “대법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질 촛불”…국힘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 안돼”>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전하며 이른바 '수원 3인방'(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 문제를 다뤘다. 김 의원은 “지금 '수원 3인방'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與, 내란재판부 대법원 절충안 거부…“국민 기만·우롱”>에서 양부남 의원의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서울고법, 내년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운영>에서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 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리는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며 “이 가운데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고, 모든 전담재판부마다 3명 이상의 재판연구관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란재판때나 박근혜때도 있었던 전담재판부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들의 기만전략과 그에 동조하는 것인지,
판을 짠 세력인지 모를 언론들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