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하면 비난하고, 내란당이 하는건 복지정책 - 민주당을 카피하면서

박형준(사진) 부산시장 후보가 청년 자산 형성을 전면에 내세운 첫 공약을 내놓으며 선거전의 포문을 열었다. ‘복합소득 시대’라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을 앞세워,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의 자산 축적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복합소득 YES! 기본소득 NO! 청년 1억 됩니다!’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부산 청년이 매월 25만 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최소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 프로젝트다. 개인 저축 3000만 원에 부산시 매칭과 부산미래기금 운용 수익 등을 더해 총 1억 원 규모의 자산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구조적으로는 ‘개인 3000만 원, 공공·민간 7000만 원(시 재정 2000만 원, 개발이익·기금 등)’이 결합된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복합소득’이다. 박 후보는 한 직장, 단일 월급으로 생애를 설계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진단을 내놨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확산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에 금융소득, 정책 지원소득을 결합해 청년의 생애 자산 곡선을 재설계하겠다는 복안이다.
캠프 측은 “기본소득이 재분배 중심이라면 복합소득은 함께 키우는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도시가 서로의 미래에 투자하는 동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 남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된다’는 메시지다. 그동안 청년에게 서울행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었다.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이 공식을 뒤집어 부산에서도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 현금 지원 방식과는 거리를 뒀다. 박 후보는 “돈과 함께 길러야 할 것은 안목”이라며, 고교 졸업 전후부터 저축·투자·신용·위험관리 교육을 병행하는 ‘부산형 금융시민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자산을 설계하는 금융 주체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 공약은 청년과 부모 세대를 동시에 겨냥한다. 청년에게는 주거·창업·결혼·출산의 출발 자금인 ‘1억 사다리’를 제공하고, 부모 세대에는 자녀의 주거·결혼 비용 부담을 도시가 분담하는 ‘노후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캠프는 “부모에게 가장 큰 복지는 자녀가 부산에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서울로 가야만 기회가 생기는 시대를 끝내고, 부산에 남아도 자산이 쌓이고 기회가 열리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월급에 의존하는 청년에서 자산을 설계하는 청년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 기자(bscity@sedaily.com)

예전부터 민주당이 정책을 발표하면 저들이 비판 혹은 비난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민주당의 내용을 가져다 붙이고는 정책을 홍보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수준낮은 짓거리를 반복하고,
또 거기에 속아서 찍어주고,
당선되면 안지키는
삼박자가 반복되어야 이런게 없어질지 궁금합니다.

정말 능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정치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는 진짜 정치인들간의 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