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에 연합 훈련 축소 철회 촉구… “한국 내 핵무장론 우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한국계 데이브 민, 지한파(知韓派) 아미 베라·톰 수오지·그레이스 맹 등 민주당 의원 2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9일 발송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일방 통보로 “한반도의 대비 태세와 안보, 억지력이 약화할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또 사전 협의 없는 결정이 동맹 신뢰를 훼손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70조원) 대미(對美) 투자를 재고할 수 있고, 한국 내 핵무장론을 더 담대하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했다.

트럼프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11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은 닷새 단축돼 실시됐다.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한국에 대한 불만,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위험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을 철회해 한국과의 양자(兩者)·다자(多者) 간 군사 훈련이 계획대로 계속될 것이며 다른 정책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 조야(朝野)에선 대미 투자 지연, 쿠팡 사태에서 비롯된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논란 등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다.

의원들은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미국은 물론 우리의 동맹인 일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러시아, 중국과의 확대된 동반자 관계는 한미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일방적인 양보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고 김정은에게 우위를 내주게 됐다”며 “한국과의 협의 없이 공개적으로 (훈련 축소를) 발표한 점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국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한국 내 핵 보유를 원하는 세력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지역 안보와 핵 비확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mail protected]

미군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막나가려고 해도, 민주당이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