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전은 왜 이럴까?

대전 지역 시민사회가 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 확대 방침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책 독주이자 핵산업계 이해관계에 편승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 건설을 공식화한 것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의 정책 '알박기'"라며 "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 확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정부가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토론회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타당성 자체를 묻는 논의가 배제된 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문제 삼으며 핵발전의 경제성과 기술적 보완 가능성만을 강조했다"며 "여론조사 역시 질문 설계와 해석 과정에서 핵발전 확대에 유리하도록 왜곡됐고,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수 응답은 의도적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회적 합의를 묻는 공론화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신규 부지 선정 기준,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건설 지연과 비용 폭증 가능성 등 핵심 쟁점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이 같은 졸속 추진은 단순한 정책 오류를 넘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내건 정부가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밀실과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질적인 사회적 논쟁 없이 정책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공개적 주문마저 무시한 행정 독주"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AI 확산 등을 이유로 전력수요 증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신규 대형 핵발전소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당면한 전력수급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전력 수요 증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지만, 신규 핵발전소는 수요지와 동떨어진 지역에 건설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과 새로운 지역 갈등, 불평등을 낳는 '전력 식민지' 구조의 재생산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해법으로 핵발전이 아닌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정의로운 지역 전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핵산업계의 이익에 복무하는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위험과 비용을 미래 세대와 지역 주민에게 전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정부를 향해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추진의 즉각 중단 ▲왜곡된 전력수요 전망과 형식적 공론화 중단 및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점 재논의 ▲기후정의·에너지정의에 부합하는 전력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장재완(jjang153@hanmail.net)

이렇게 탈핵의지가 강하면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부의 의견수렴절차가 진짜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해당지역의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