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 또다시 불거진 병역특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BTS에 대한 소극적 병역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특례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대한민국 젊은 남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취지로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되는 사안이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한창 주가가 오를 때 군에서 2년을 썩히느니 해당 분야에서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배려의 차원일텐데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과연 어떨까?

병역특례가 특혜로 인식되는 까닭은 우리나라에서 병역이란 곧 징역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역특례는 마치 수형자의 재소기간을 감형해주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너무 심한 표현인가? 그렇다면 유명인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당연시 거론될 때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남다른 재주가 없는 평범한 남성 시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소위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병역을 면할 특혜를 주자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그것이 공정이니 아니니하는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우선 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징역살이와 같아졌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또한 전문연구요원으로 방산업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같은 세대의 다른 남성 시민들이 최소 27개월 동안 군에서 뺑뺑이 돌 때 일반 회사원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회사생활을 하고도 병역을 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행운인가? 하지만 병역특례를 경험한 자로서 볼 때도 이러한 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필자는 방산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무기 또는 제품을 몇개 정도 전력화시켰으니 100 보병으로 소총을 둘러메고 뛰어다닌 것보다야 국방에 기여한 부분이 더 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병역특례는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미에서 가수나 뮤지션이 단순히 병역을 면하는 것보다 군악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벌의 자식들 중에 정상적으로 병역을 필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나라. 면제를 받으면 신의 아들이 되고 현역으로 가면 버린 자식 취급을 받는 나라. 과연 누가 이러한 조국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며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을까?

전국시대에 한나라가 제일 먼저 진나라에 의해 망해버린 것은 전쟁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는 계획을 포기한 것은 결연한 시민병들의 전투의지와 완벽한 전쟁준비 태세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70년째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독재국가 북한은 현실적인 주적이다. 좌파와 진보의 탈을 쓴 허수아비들이 무슨 말을 하든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과 투철한 국방의지가 출발점이다. 손흥민과 BTS와는 달리 아무런 재주가 없어 허탈하게 군대로 끌려가고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