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3 오늘의 국제 정치 경제 정세 평가(대신 증권)
대신투자 증권에서 올라온 오늘차 국제 정세다. 여러 보고서 중에서 가장 요약이 잘되어 있다.
[2월 23일 주요국 이슈] 보내드립니다.
미국
미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 및 트럼프 15% 글로벌 관세 즉시 부과. 미 연방대법원, 20일 IEEPA 근거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 위헌 판시. 헌법 제1조 8항 의거 관세 부과권은 의회 고유 권한 명시. 일부 보수 대법관 합류로 6대 3 결과 도출. 트럼프 대통령,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 근거 10% 글로벌 관세 부과 서명. 국제수지 대응 명분, 최장 150일간 최대 15% 부과 권한 행사 방침. 21일 트루스소셜 통해 관세율 15% 상향 및 즉시 발효 강조. 150일 초과 시행 시 의회 연장 승인 필수. 무역법 301조 근거, 타국 불공정관행도 검토 中
구글 CEO, 인도 AI 정상회의서 클라우드 수주 잔고 2,400억 달러 돌파 및 2배 성장 근거로 CAPEX 정당성 강조. 딥마인드 CEO, AGI 실현까지 최소 5~10년 소요 전망, 중장기 기술 축적 및 인프라 구축 중요성 언급. 인도를 모델·인프라·응용 통합한 '풀스택 AI 구축자'로 평가하며 글로벌 생태계 내 입지 강화 전망
중국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중관계 전문가 그룹, 이번 관세 위헌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레버리지 사실상 상실 진단. 내달 31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중 협상력 실질적 약화 분석. 중국은 이미 10%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인하 선확보, 사실상 협상 우위 시사.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 첨단 반도체 규제 완화 및 대만 무기 판매 상한선 요구 가능성 농후.
한국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 80% 돌파 및 4분기 흑자 전환 유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2·P3 파운드리 1분기 가동률, 선단 공정을 중심으로 80%대를 기록. 4~7나노 공정 주문 물량 급증에 기인. HBM4 베이스다이에 4나노 공정을 적용, 업계 최고 수준 성능이라는 평가.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 21일 개최된 'TPD 2026' 환영사에서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돌파 가능성 언급. 다만, 1,000억 달러 규모의 손실 가능성 등 전환기 신기술이 가진 극심한 변동성에 대한 경계 심리도 동시에 표명.
한국 정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 투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 상호관세는 무효화되었으나 자동차·철강 분야의 품목관세가 유효,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상존. 한편,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
기타
미국 압박 속 베네수엘라 내 쿠바 보안군 철수 시작.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 및 DGCIM 내 쿠바 인력 퇴출 및 베네수엘라인 대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쿠바 동맹 와해 전략 실현 단계 진입. 미국, 대쿠바 석유 수출 봉쇄로 쿠바 경제 압박 강화. 로드리게스, 미국 목표 부응하며 정권 안착 도모. 트럼프 대통령, 소셜 미디어 통해 베네수엘라가 더 이상 쿠바에 '보안 서비스'의 대가로 기름과 돈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이란, 60% 농축 우라늄을 20% 이하로 희석하는 합의안 2~3일 내 제시 예정. 핵물질 해외 반출 거부 및 민간 농축 권리 유지 고수. 트럼프 행정부, '농축 제로' 요구하나 내부적 소규모 농축 허용 검토 중. 이스라엘 공습으로 원심분리기 파괴되어 농축 능력 상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권리 포기 불가 입장. 핵항모 배치 등 군사 압박 속 협상 이어지는 中
경제지표
미국, PCE (1월)(YoY/MoM): 2.9/0.4 (예측치: 2.8/0.3 이전치: 2.8/0.2)
미국, 근원 PCE (1월)(YoY/MoM): 3.0/0.4 (예측치: 2.9/0.3 이전치: 2.8/0.2)
미국, GDP 성장률 (4분기)(QoQ): 1.3 (예측치: 3.0 이전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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