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8 윤석열의 대역습, 육참골단의 조치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태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처음부터 예측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의 의지를 제대로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지금의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장기화다. 이미 장기화로 접어 들었다.
계엄사태동안 계속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몰아간데는 윤석열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에게 포획당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가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윤석열의 세상에 머물러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고민보다는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었다. 두눈 뻔하게 뜨고 두 망자의 진흙탕 싸움을 바라보고 있자니 힘이든다. 내가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아직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대중들의 시선을 가리고 판단을 혼란하게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 와중에 몇몇 생각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힘은 미미하기만 하다.
점점 더 죽쒀서 개주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은 내란죄 문제와 탄핵심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필자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 실수로 인한 수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필자의 생각이 점점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탄핵심판이 만만치않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삐걱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거 박근혜 탄핵시 민주당은 황교한 권한대행에게 대법원이 지명한 헌재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덕수의 결정에 달려 있을 것이다. 헌재가 한덕수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한덕수가 헌재의 발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덕수는 여야의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다 하겠다. 한덕수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도 비난을 받고 임명을 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는다. 당연히 여야의 합의를 요구할 것이다. 결국에는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내년도에 예정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한덕수는 이번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년도 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보장을 받아야 한다. 국회 몫은 임명하고 대통령 몫은 임명하지 않게 되면 한덕수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한덕수는 그런 비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그들의 생각이다. 이미 헌재의 심판이 지연될 수 있는 조건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선을 이재명의 재판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명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에 비추어 윤석열은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이 박근혜의 경우처럼 자포자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윤석열에 대한 국회탄핵가결이라는 승리를 가져가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벌써 전략적인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고 말았다.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국민의힘과 그들의 지지세력들이 과거 박근혜 때와 매우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탄핵의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 보다는 탄핵의결이후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까지를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했는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관리하기 보다는 원칙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보니 유리한 국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수세에 처하게 된 것이다.
탄핵가결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우선 내란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중의 여론을 잘 조성했어야 했다. 시위도 한주나 두주정도 하다가 그만 두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었다. 상당기간 시위를 통해서 헌재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탄핵의결 자체를 목표로 삼다 보니 그 이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구상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필자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거국내각의 총리를 민주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더라면 지금과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거국내각 총리를 임명할 수도 없다.
이번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를 탄핵하게 되면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완전하게 물건너간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이전에 탄핵인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까지 내란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빨라도 1심 판결이전에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획득하여 기소가 중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최악의 경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대치했으면 한다. 지금 다시 윤석열이 대통령직으로 돌아오면 한국 정치는 극단의 분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자체와 국정의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생각했다면 지금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을 것이다. 전쟁의 원칙에 목표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목표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목표를 잘못선정했다.
만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자체와 국정의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실수와 실책은 항상 성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분위기에서는 그 누구도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운영이 거의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는 1인 독재정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참골단의 전략이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진입했다.
육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알것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국내정치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