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40609] '24년 하반기 자산시장전망 리뷰#9

오늘도 자산시장전망 리뷰를 이어가 볼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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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조적 위험에 봉착한 한국경제

세계 경제질서 재편, 기술 경쟁이 야기한 외부환경 변화는 3대 경제주체 모두에게 구조적 위험 야기

->기업은 성장정체와 심화된 외부경쟁 상황에 놓여 있고, 정부는 제한적인 정책수단만 갖고 있는 듯 하며, 가계는 소비절벽과 부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한국 자산의 재배치가 시작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3대 경제주체인 정부 ⇨ 기업 ⇨ 가계의 선순환적 성장 구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
기업 매출과 가계 소득, 제조업(수출)과 서비스업(내수)의 간극은 확대. 과거 누적된 불균형은 현재의 구조적 문제로 노출
수출 둔화, 무역적자는 경기침체 장기화 야기. 가계부채 확대는 고금리-고물가 대면하며 소비절벽으로 귀결

->한국경제 3대주체인 정부/기업/가계의 (따로 또 같이 식의)기형적성장이 양극화/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닌채 고금리/고물가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Macro 환경 변화를 맞아 한계와 위기에 봉착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 가계부채 최악의 케이스는 없다

시스템 위험 가능성 제한적. 1) 부채 상환 능력 양호, 2) 양호한 자산 건전성, 3) 견조한 도심 수요
한국 가계부채는 고소득/고자산 채무자, 서울 도심지역 /전세 물건에 집중돼 상환능력 양호. 소매금융 집중된 은행 건전성 요구도 충족.
일본-미국 사례 재현 가능성 제한적. 다만 자영업자 대출과 20~30대 소득 1~3분위 대출은 경기, 부동산 업황 위축 위험에 노출

->한국의 주요 부채는 다행히도 4~5분위의 고소득/고자산군에 몰려 있다는 분석입니다만, 자영업자 대출 및 2~30대 대출 리스크는 잔존하고 있네요.
->최소한 자산시장이 무너지거나 소득 base가 무너지는 외환위기급 태풍이 오지 않는 한 가계부채로 인한 자생적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Money move

Money move: 한국인의 포트폴리오 전략 변화
한국 가계자산의 64%인 부동산 편중 해소가 필요. 이는 부동산의 장기투자 성과 우위에서 비롯. 1) 고금리-이자부담, 2) 경제/정책 부담, 3) 가격 부담과 기대수익 하락, 4)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비금융자산으로 편중된 가계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이동 가속화가 필요

->자산 5분위의 금융자산 비율도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군요.
->부동산가격지수와 가계부채 추세가 드디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자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는 빠르게 금융자산으로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주도한 가계부채 위험

부동산은 가계부채 위험의 핵심 배경. 고금리 환경 맞이하며 한국 가계자산 취약성 노출. 한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은 네 가지 배경, 1) 부동산에 우호적인 금융-정책 환경, 2) 한국 주식시장 약세, 3) 연이은 해외투자 실패, 4) 경쟁적 투기심리 및 자가주택 보유 문화

->4번째 경쟁적 투기심리 및 자가주택 보유문화는 문제점인 동시에 강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선진국 중심 다주택자/세입자 동시증가 현상을 목격(즉, 계층간 불균형 심화)하고 있는 요즘, 자가주택 보유문화는 약점보다는 강점 요소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자가소유를 위한 과도한 가계부채 유발은 다양한 정책적 보완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식 임대아파트 문화 저변확대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소하고 재배분된 가계자산은 리츠자산이나 금융자산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네요.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로드맵

->정부의 정책 로드맵은 구조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잠재성장, 기업-가계 동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통한 실질 성장 확보 2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금융시장 정부정책 방안

정부정책 구조적 개혁

정책기조: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기업과 가계의 괴리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유일한 수단
• 기업이익: 기업 매출이 대내 투자 및 고용확대(근로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익잉여에 정책적 장벽, 상속세 재편도 시급. 현재 시행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통한 가계 금융소득 증가, 기업가치 재평가에 긍정적 평가. 상장기업의 적극적 변화(이익개선)와공적자금 및 외국인자금유입 통한 정책 성과 필요
• 가계부채: 정부 정책의 장기적 노선에 정치-사회 전반에 이념 논쟁 없는 합의 도출과 인식 변화 필요. 양적(총량) 규제 일변도는 금융 위험 노출과 경기위축 등의 위험이 높음. 질적 규제와 지역, 소득에 맞는 합리적 규제 방안 필요. 금융 안정화는 금융기업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 규제 및 투자 지속

금융자산 역할론 확대

• 가계부채 해소는 부동산 편중 해소(소득대비 가격안정)가 유일한 대안. 가계자산 내 비금융자산(부동산)에서 금융자산 이동 위한 세수 인센티브(금투세, 양도세, 종합소득세)필요. 거래가 아닌 보유에 방점을 둔 인센티브 지급 모색 필요
• 고령화 가속화에 사회적 부담 가중. 연금-보험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확대 되어야 하고, 연금 형태도 저축형에서 수익형으로 다변화 필요. 자본차익보다 쿠폰형 자산 보유에 배당-이자소득세감면도 고려
• 저성장-저금리 기조 확대에서 해외투자 확대는 가계자산 안정에 필요한 방안으로의 인식 변화. 과거 선진국 사례에도 저성장-저금리 국면에서 위험 노출된 주식형 보다 채권형 자산으로 전환 과정 참고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과 가계의 괴리 및 가계부채 해소가 되겠습니다.
->1)기업/가계 괴리 해소를 위한 기업의 역할은 기업이익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고용/배당"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수시장 안정/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증가"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다.
->2)가계부채 해소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질적/합리적인 규제완화, 그리고 금융안정화 제도정비"를 통해 "소비위축을 최소화하고 가계의 금융자산 이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 역할론 확대" 측면에서는,
1)거래가 아닌 보유에 방점을 둔 인센티브 지원(세제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 해소 및 금융자산 확대(부동산->금융자산으로 자산이전)를 도모하고,
2)고령화 대비 수익형(거래<보유, 자본차익<쿠폰형 수익자산) 연금자산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3)자산 안정화를 위해 채권형 자산 및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계자산을 유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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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글로벌 Macro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을 통해 국내 자산/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에 대한 리포트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결론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국내 자산시장의 근본적인 Paradigm Shift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미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Money Move가 상당히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업/정부/가계 주체의 과도한 부채를 통한 인위적 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고도성장을 통해 발생되었던 괴리와 거품을 걷어내고 견실한 성장을 이어나가야 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리포트에서 제시된 주요한 키워드들을 다시한번 떠올려보고 모두들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잠재적 결론에 대한 내용은 다시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휴일 활기찬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