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8) 코스닥 3000 육성방안(iM증권)

코스닥 3,000 육성 방안 관련 가상자산 산업 코멘트
https://stock.pstatic.net/stock-research/invest/61/20260127_invest_441578000.pdf

Check Point

-코스피 5,000 특위,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 육성 방안 제시: ①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 활용, ② 3차
상법 개정, ③ 거버넌스 개선(주가 누르기, 중복상장 문제 방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탈중앙화의 재중개화(Re- intermediation)로 금융 혁신 효과는 기대보다 약화될 가능성
존재
-미국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이견으로 Clarity Act 법안 통과 지연 중인 상황

코스닥 3K 시대를 위해 제시된 안은 1)New 금융인프라 활용, 2)3차 상법 개정, 3)거버넌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5,000 특위,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 육성 방안 제시: ①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 활용, ② 3차
상법 개정, ③ 거버넌스 개선(주가 누르기, 중복상장 문제 방지)

1.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코스피 5,000pt 달성 이후의 후속 과제로 코스닥 3,000pt 달성을 위한 시장 육성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① 디지털자산 및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활용, ② 3차 상법 개정 추진, ③ 주가 누르기 및 중복상장 문제 방지 등 거버넌스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는 유동성 확충과 제도적 신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우선 3차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선은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그동안 코스닥은 성장성 대비 낮은 주주환원 정책, 빈번한 중복상장,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등으로 인해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다. 주가 누르기 관행을 방지하고, 중복상장 규율을 강화하며,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경우 이러한 할인 요인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차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코스닥 전반의 구조적 디스카운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탈중앙화의 재중개화(Re-intermediation)로 금융 혁신 효과 기대보다 약화될 가능성 존재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향후 입법 세부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구체적 조항,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체계, ICO 허용 범위 및 공시·책임 구조 등이 명확히 설계되어야 제도적 신뢰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강화되거나 시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현재의 기대감은 단기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외에 디지털자산이 제시했던 핵심 혁신은 중개기관을 최소화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탈중앙화’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은행, 수탁기관, 인가 거래소 등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이는 재중개화(Re-intermediation)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절감 효과와 금융 혁신의 강도는 시장 예상보다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곧바로 금융 혁신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혁신의 속도와 범위를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코스닥 3,000 육성 전략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충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할인 요인을 해소하려는 중장기 정책 프레임으로 평가된다. 다만, 디지털자산의 탈중앙화라는 수수료 절감 효과와 제도권 편입이라는 정책 목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혁신의 실질 강도와 시장 파급력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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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정책 목표 중 3차 상법개정, 거버넌스 개선 등은 정책 의지가 높은 상황이므로 주가 리레이팅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 활용 관점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같이 다양한 변수(정책의 실질적 효과, 탈중앙화 약화 여부에 따른 금융 혁신의 강도 약화 가능성 등)에 노출된 만큼 정책 방향과 시장의 방향을 잘 살펴보며 투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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