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정책과 그 반대효과의 가능성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인민은 대책을 강구한다 는 말이 있다.
중국에서 나온 말이다.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여 인민을 통제하려 하면 인민은 그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중앙의 통제가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일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중앙의 통제가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하려면 매우 강력하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독재는 그래서 강화된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통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을 회피하려는 인민의 대책도 기기묘묘해진다.
그러다 도가 넘어가서 견디기 어려워지면 인민들은 체제를 뒤집어 버린다. 그것이 혁명이다.

암화화폐에 대한 현정부의 정책은 통제일색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산업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의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위협세력으로 본다는 뜻이다.

현정부는 그래서 과세정책을 강화하고 암호화폐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엉뚱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어서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 암호화폐를 바로 결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촉진할 수도 있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암호화폐를 결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초기 암호화폐주의자들의 꿈이었다.
한국정부는 암호화폐를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암호화폐의 결재수단 기능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그 속성상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된다.
너무나 이동이 자유스럽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익명성 코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는데에 따른 반사작용일 것이다.

암호화폐는 전세계를 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통제하려고 하기 보다는 세계속에서 한국의 몫을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차피 암호화폐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현명하다면 스스로 갈라파고스가 되기 보다는 자신의 몫을 키우고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

이 간단한 이치를 왜 관료들과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