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 독재의 아가리

윤석열을 사퇴하도록 만들기 위한 온갖 치졸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 감찰을 한다고 한다. 우연히 KBS 토론을 보았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났다. 설훈 의원은 감찰의 정당성을 국회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으니 법무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이면 다 말인줄 아는 모양이다. 국회에서 의문에 제기되면 다 감찰을 하는가? 여당이 의문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무조건 다 감찰을 하는가? 노골적인 짜고 치기 고스톱이다. 영화보니 고스톱도 짜고 치면 손목을 도끼로 자르더라.

윤석열 감찰이유 중에 특수활동비 유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확인을 해보니 대검에서 꼬박꼬박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추미애의 발언을 문제삼으니 현장 검사들이 활동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대검은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는데 중앙지검 수사검사들이 활동비가 없어서 수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대검에서 내려보낸 특수활동비를 이성윤이 중간에서 꿀꺽했다는 의미다. 이성윤은 대검에서 내려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한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한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위증의 죄로 엄하게 물어야한다. 만일 일선 검사들이 거짓말을 했으면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힘이나 정의당은 야당 구실도 못한다. 당연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니 어찌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야당은 없어도 그만이다.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내려준 특수활동비가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을 감찰할 것이 아니라 이성윤을 감찰해야 한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고 해서 감찰을 해야 한다고 한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감찰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잉이다. 독재는 그런 힘의 과잉이다.

만일 중앙과 조선의 사주들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면 당연히 감찰을 해야 하고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감찰을 한다면 그것을 협박이다. 감찰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인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다. 대한민국은 독재의 아가리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

의혹만으로 감찰을 할 정도라면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주고속버스터미날 회장을 만났고 그 이후에 옵티머스 자금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로 흘러간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을 만나기 위해 ‘경인선은요?’라고 한 말은 선거법 위반의 증거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재판중인 이재용을 수시로 만났다. 문재인도 수사나 감찰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 검찰을 즉각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칼은 손에 있다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칼은 스스로를 해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추미애는 권한남용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여러번 저질렀다. 이제까지의 관례로 보면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다.

윤석열을 직권남용의 죄로 추미애를 즉각 수사 해야한다. 추미애 아들과 관련하여 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중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 대검차장이 그 이유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동부지검이 그냥 깔아 뭉갰다. 당연히 감찰의 대상이다. 동부지검을 즉각 감찰해야 한다.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치졸하기 이를데 없이 나오고 있다.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가 이렇게 나올때 물러서면 안된다. 상대방이 점잖게 나올 때는 점잖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전투구를 하자고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한다.

정의의 실현은 점잖게 앉아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