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1 국정원이 다시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방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한다.

윤석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로의 살상무기 제공과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 및 해병대에 배속되어 일부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런 정보를 무슨 근거로 함부로 제공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정보는 모두 우크라이나 정보부에서 만들었고 이를 한국 국정원이 퍼날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정보를 출처로 미국과 서방 언론이 다시 보도하고 있다. 서방이 한국 국정원의 발표를 근거로 보도한 언론자료를 한국 언론이 다시 마치 서방이 직접 확인한 정보인양 보도하고 있다. 완전히 돌려까기를 하고 있다.

정작 미국의 국방부는 이런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수 없다고 한다. 북한군의 파병 때문에 에이테큼스를 러시아 종심에 발사하도록 허용해주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정보의 사실여부는 확인해줄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에 다시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 및 해병대에 배속되어 있다는 정보를 공표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정보를 일반 언론에 발표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고의적으로 사실인양 발표했다면 이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물론 국정원의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고 파병을 하려고 시도한 윤석열도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크라이나에 일단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레드라인을 정해놓은바가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와 포탄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이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정해놓았다고 무조건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러시아가 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넘을 수도 있다. 한국이 러시아가 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이 그 손실보다 크다면 당연히 넘어가는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다.

문제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붕괴되어가는 상황에서 때늦은 살상무기와 포탄을 제공하려는 저의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후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 참여 운운할 지 모르나, 현재와 같은 전황이라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지금같은 전황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살상무기와 포탄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되돌릴 수 있다면 혹시라도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무기를 모두 다 제공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전황을 되돌릴수도 없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전술적 방어체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병력부족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병력을 상실했다. 특히 전사자가 너무 많다. 우크라이나 군은 매일 1천명 이상의 병력이 전사한다. 23년 6월 반격작전 까지만 해도 하루에 600명 수준이었는데 최근들어서 1000명 이상으로 늘었다.

우크라이나는 필사적으로 후방에서 병력을 강제징집하고 있지만 전선의 공백을 메꾸기는 역부족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밀려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과 서방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의 종심타격을 허용해도 전선의 붕괴를 막기는 어렵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닌 병력이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총체적 붕괴가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병력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보면 미국의 군사용병들이 상당수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군대를 보내지 못하니 직접 용병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얼마가지 못해 다 살상을 당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은 치명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러시아군은 생존성이 매우 높은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손실률과 치명률은 역대 어떤 전쟁보다 높다. 역대 전쟁중에서 민간인 피해가 가장 낮은 것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이라고하겠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나토군대를 최소한 지금당장 50만명 이상 파병하지 않으면 현재의 전선은 계속 붕괴될 것이다. 러시아군은 현재 약 200만명의 병력을 동원해놓고 있다. 이중 15만명에서 최대한 20만명 정도만 전투에 투입하고 있을 뿐이다. 즉 90% 이상의 러시아 병력은 그대로 예비상태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한국군대의 파병을 걱정하면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현재 미국과 서방에서 10만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물론 국회가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윤석열이 사실상 독재와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아무런 이득도 없고 오로지 손실만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이라는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굳이 넘을 이유는 전무하다. 더구나 이런 레드라인을 넘는 이유가 우리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가짜 정보에 기인한 것이다.

윤석열은 G20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불법협력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법률가 출신인지 의심스럽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다. 주권국가가 서로 협정을 맺고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오히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불법적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어떠한 상호원조와 같은 군사협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윤석열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고 싶으면 먼저 우크라이나와 군사협정을 맺고 국제법적인 합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고 이어서 이를 빌미로 파병을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낸다는 것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요원의 파병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위에 우크라이나 살상무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성일종이 국방위원장이라서 방해를 하고 있다면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입법을 해서 윤석열의 손을 묶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아둔한 자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