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1 묘하게 돌아가는 정국, 정치적 자살의 길로 접어드는 이재명
결국 정국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중은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했는데 정국은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폐지와 내각제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정국을 보면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번째, 미국이 한덕수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지금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한덕수를 탄핵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왜 전례없이 한덕수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 내었을까? 한덕수는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없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데 갑자기 국정원이 북한군이 꾸르스크에서 100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부상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북한군 2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한국 국정원이 뒤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증거라고 제시한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다. 현재 쿠르스크는 물론이고 돈바스 전선 그 어디서도 북한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에 판매한 에이테큼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 에이테큼스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테큼스가 얼마나 언제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실을 밝히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보수 언론 모두 한목소리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것 같다. 여당이라고 주장하던 권성동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여야정협의체에 참석한다고 했다. 권성동과 이재명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 수 없다. 권성동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고 하고 이재명은 그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권성동이 이재명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이재명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라고 하겠다.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문제가 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때문이었다. 박근혜는 도무지 불통이었고, 윤석열은 수준미달이었다. 권성동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재벌과 기득권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원래 내각제란 기본적으로 과두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세력들도 기득권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은 불꽃같은 대중의 분노다. 대통령 선거는 그런 대중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향이 많다. 이번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대중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권성동을 앞에 내세운 기득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에 내각제 개헌이 되면 앞으로 절대로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은 집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언제 어떻게 쓸려나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대중의 분노는 사라지거나 쉽게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갑자기 국정원이 북한군의 거짓 집단전사 정보를 퍼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국에 있어야할 에이테큼스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미국은 한덕수 체제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국군 군사장비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한국의 정국이 한덕수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결국 권성동이 여야정협의체에 가입한 것도 그런 한국군의 러시아 파병과 무기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은 또 상황을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나 마찬가지다. 혁명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이 혁명적 조치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재명은 급속하게 부르주아 정치체제속으로 완전편입되고 있다. 대중의 의지와 점점 더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정말로 권력을 잡고 싶다면 지금처럼 하면 망한다. 지금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감옥밖에 없다. 안정적인 탄핵정국을 마치고 나면 이재명은 감방에 가고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이 그나마 살아나려면 우선 김건희 특검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요구해야 한다. 시한을 정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밝혀야 한다. 이재명은 또 오판하고 있다. 상황은 그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다. 혁명적 상황을 혁명으로 이끌지 못하면 파멸이 기다릴 것이다.
내가 이재명에게 충고를 하게 될지는 몰랐다. 물론 그는 내글을 보지 않겠지만 그는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살아나려면 백척간두진일보 밖에 없다. 지금처럼 안정적인 국정운영 운운하면 이재명은 감방으로 안정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정치적 격변기에 비로소 정치인의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다. 현재까지는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한수 위에 있는 것 같다. 한동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