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21 윤석열 정권이 제2의 IMF로 향해달려가는 것 같은 불안함에 대해
한국은 대내외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외적인 위기의 9할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대외정책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실패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데 첫째는 국제정치적 실책, 둘째는 국제경제적 실책이라고 하겠다.
국제정치적 실책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한바와 같이 일방주의적인 친미반국가적 대외정책이 그것이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두번째는 국제경제적 실책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제경제적 실책은 어느 한분야가 아닌 총체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말이후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금리와 외환동향을 추적해 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실제평가액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 현재 약 400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채권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의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하락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재인 정권말기에 4600억 달러 정도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들어 약 60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아마도 원화평가 절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화는 달러당 거의 1378원 수준이다. 원화가 이렇게 싸지는 것은 한국경제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운영이 낙제점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원화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외환보유고의 미국채를 팔수도 없다. 그것을 파는 순간 평가손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 반면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미국채를 팔아 제끼고 있다.
한국은 원화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원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중앙은행이 원화가치 방어에 나설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즉각적인 외국 헤지펀드의 사냥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동원자금능력이 거의 무한정이다. 한국처럼 사실상 외환방어능력이 없는 국가가 외환방어에 나설 경우 국제헷지펀드의 손쉬운 먹이감이 될 것이다. 바로 제2의 IMF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한국 중앙은행이 고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한국의 원화평가절하에는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몇가지 원인이 있을 것인데 핵심은 한국에 들어오는 달러보다 한국에서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는 이야기다. 한국에서 나가는 달러는 왜 많아졌을까? 한국에서 나가는 달러는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한국의 주요기업들이 몇년전부터 미국에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수십억에서 수백억달러의 첨단 반도체 및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이 미국에 건설되었다. 두번째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무역적자 및 미국으로의 투자 때문에 한국원화가 평가절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게 통화를 평가절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본은 이미 금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미국의 요구에 가장 취약한 것은 한국인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원화평가절상이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들의 미국투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것인데 한국에게 원하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여기에는 미국 금융자본의 노림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에게 원화의 가치를 방어하게 하고 헷지펀드는 이를 이용해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아주 손쉬운 헷지펀드의 먹이감이 된다.
이번에 한국이 제2의 IMF사태를 맞이하면 삼성전자가 넘어갈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삼성은 중국과의 저가 반도체 시장에서 패배하고 있다. 어디 삼성 뿐이겠는가? 다른 대기업도 모두 비슷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외부적 요인과 함께 국내적 요인도 매우 불안하다. 그동안 미뤄 두었던 부동산 부실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국내 금융기관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부실과 가계부채 부실은 한국 은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국내의 2중파고가 몰아 닥치고 외국 헷지펀드까지 공격에 가세하면 한국의 금융기관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가 운영을 보면 마치 일부러 미국 헷지펀드의 공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지도부가 미국 금융자본 혹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하다.
필자는 일반적인 상식정도의 경제적 지식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능력은 없다. 그런데 왜 한국의 경제전문지나 학자들은 나같은 일반인도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그런 위험성을 제시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한국의 경제문제를 보고 있는것인가? 나도 내가 과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위기가 아주 터무니없는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올해 중반기이후 적어도 내년까지는 한국 경제가 제2의 IMF에 해당하는 만큼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한다. 이번에 붕괴되면 한국은 다시는 재생 불가능하다. 다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