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2 라인사태에 대한 정부와 이재명의 안이한 대응,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번 일본의 라인 강탈시도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문제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국제정치적 지형도가 바뀌고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이 라인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네이버의 보안정책 실패라든가 기업과 기업의 경제행위로만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인 것이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손 마사요시가 일본의 라인 강탈을 기획하고 꾸민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이재명이 페이스북으로 난데 없이 이토 히로부미 운운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하게 명심할 것은 필자는 네이버도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첨예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민감한 일본인의 개인정보를 중국협력업체가 맡고 있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일본인의 개인정보는 한국협력업체가 직접 담당해야 하거나 일본 협력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회사의 내부 사정은 알수 없으나 이런 결정과정에 책임있는 임원은 즉각 퇴진시키고 과련된 직원들도 분명한 징계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시끄럽자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이 각각 입장이란 것을 발표했다. 아무런 입장발표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둘의 입장발표를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응이나 이재명의 대응이나 모두 억지로 어쩔수없이 한마디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모두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기부 제2차관 강도형은 일본정부가 지분매각을 강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같지 않은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일본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게다가 기업간의 협상에 대해 한국정부가 나서는 것은 좋지않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처음에는 과기부에서 입장을 발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강도형의 발언 내용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자가 한국의 공무원인지 일본의 공무원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본정부가 매각을 강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손마사요시가 지분취득을 강력하게 지시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네이버에게 지분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강도형 과기부제2차관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강도형의 이런 발언은 이번네이버 라인사태로 인해 한일관계가 삐꺽할 수도 있다는 윤석열의 걱정과 김태효의 주장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강도형이란 일개 과기부제2차관이 이번 일을 이렇게 혼자서 또안아 일본편을 들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런 공무원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정부를 위해서 일하려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가야 할 것이다. 강도형 과기부제2차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윤석열정권이 더 이상 이런 매국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일본에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파탄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국의 대중들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눈치를 보고 굴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한일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요원하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고개를 숙이고 굴욕적으로 행동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런 관계는 맺지 않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 일본이 한국을 계속 식민지국가로 생각하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한일관계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질적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남북관계의 발전없이는 바람직한 한일관계도 요원하다고 하겠다.

이재명은 이번 네이버 라인사태에 대해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당의 공식적인 성명이나 공식적인 대응은 언급도 하지않은 채 갑자기 이토 히로부미 운운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공당의 대표가 이런식으로 일본정부와 손마사요시의 라인강탈 시도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필자는 이재명이 이번사건은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골치가 아프니 페이스 북에서 역사적 과거를 소환하여 그저 한번 퉁치고 말자는 의도로 읽혀진다.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필자와 같은 필부가 하는 짓이다. 공당의 대표는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을 해야한다. 그저 사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대응을 갈음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바로 그런 행태 때문에 이재명을 믿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다면 편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재명의 특기이다. 이재명은 아마도 다음 대선에 일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당연히 형식적으로 손마사요시의 라인강탈시도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소환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현재의 사건을 과거로 치환해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켜 버리는 것이다. 현재의 사건은 현재의 논리와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일본정부 보다 일본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손마사요시에게 있다고 하겠다. 일본정부를 움직인 인물이 바로 손마사요시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이례적인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이례적인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손마사요시의 정치자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태의직접적인 배후인물로 의심되는 손마사요시의 반민족적 배신행위를 질타해야 할 것이다. 손 마사요시가 일본으로 귀화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한국인의 피를 이어 받았다. 당연히 그의 행위는 반민족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손마사요시는 한국민족으로의 흔적이 사라지겠지만 그의 행위는 분명한 반민족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페북 글 하나로 이번 일을 퉁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손마사요시와 일본정부의 라인강탈시도는 채상병특검이나 김건희특검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다. 윤석열정권을 공격하려면 그들이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단죄를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강도형 과기부제2차관을 문책하고, 네이버 경영진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야할 것이다.

국적 없다는 라인에 일장기 덧 씌우려은 일본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5/12/ZR5VXKUHNBE37IYV6PQYSFAF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