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4 한국이 어려운 국제정치적 환경에 빠진 현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필요한 상황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전적으로 정치권이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정치권이 급변하는 대외정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하지 못한 것은 지식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으며 대중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에서 대중은 다른 국가의 경우와 그 역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서할 것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중이란 수동적인 참여자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에서 대중은 매우 적극적인 사회변동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마침 5월 11일이 동학혁명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최제우는 대중이 개벽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한 바 있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제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국제질서에 집착하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하지 못하고 국력을 낭비했다. 불과 2년도 안되는 시간이지만 주변은 앞으로 나가는데 한국은 오히려 뒤로 뛰어가는 바람에 그 간격을 더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은 가치공유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에 올인했다. 윤석열의 기대와 희망과는 반대로 미국은 한국에게 정치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은 한국의 기업에게 투자를 강요하였고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한국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민생은 점점 더 악화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버리면 방법이 없다. 최근의 민생악화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내에서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내보내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하겠다.

바이든의 미국이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면, 향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방위비 지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적 압박을 강요할 것이다. 한국내 친미주의자들은 미국에 방위비를 상당부분 추가지출해서라도 미군을 한국에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선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런 때는 지났다.

누차 언급한바 있지만 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방어태세에 더 이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 미군에게 지불할 돈으로 차라리 첨단 정찰군사위성을 더 쏘아 올리는 것이 한국의 방어에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지원을 받을 것은 사실상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방위비를 받아 미군의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받은 방위비를 주한미군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라인 지분 강매를 요구하는 것도 국제정치경제적 변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도 매우 급하게 미국의 힘이 빠진 국제안보질서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경쟁은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미 한반도는 냉전시대와 같은 최전선이라는 역할을 상실했다.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시대 이념대결의 최전선이라는 국제정치적 의미 때문이었다.

앞으로 국제정치의 전선이 동남아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하겠다. 앞으로 상당기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대결은 동남아지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한국이 다시 발전을 시속하려면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야한다. 특히 향후 세계경제의 동력이 될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미래로 나가는 대신 과거로 돌아갔다. 물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한국이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윤석열 정권이 과거회귀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국내 공동화 현상을 초래해도 비판과 지적을 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의 민생은 이재명처럼 25만원씩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국가의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다. 한국은 지금부터 스스로 국가과학 기술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각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봉쇄가 점점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R&D 투자 예산을 대폭 감소한 것은 반국가적이고 반인민적인 것이다.

이재명이 25만원을 모두에게 준다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 대신 그돈으로 첨단 과학기술 연구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돈으로 R&D를 지원한다든지, 청년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했다면 대중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국 대중의 한계다. 이재명은 대중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1인당 25만원을 준다고 한 것이다.

이재명이 보는 대중의 수준이 딱 그정도다. 그러니 한국은 앞으로 대중이 스스로 깨쳐야 한다. 수운 최제우가 대중의 도덕성이 개벽의 조건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의 대중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국의 정치권이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