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2 한국정치의 두가지 문제점, 탈대중화와 우민화

최근 한국정치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여야 할 것없이 모두 대중과의 연결지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크게 두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 같다. 첫째는 한국정치가 대중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막후정치로 진입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관심과 시각이 대외정치경제환경으로 향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내의 정치권력투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에 대중정치는 사실상 종말을 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중과 정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우리가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막후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3김시대까지 한국에서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3김을 관찰하면 되는 일이었다. 이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세력 그리고 대중과 매우 긴밀하게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대중들과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박정희와 전두환이 권력장악과정에서 불법적인 쿠데타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통치과정에서는 대중의 입장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았다. 권력획득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운영의 성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인지 박정희와 전두환은 재임기간중 여타 대통령을 훨씬 능가하는 지지를 받은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비교적 최근들어 정치권 뒤에 그 어떤 세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 첫번째 출발점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노무현 당시 삼성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삼성이 직간접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통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건희가 쓰러지고 나서 그런 역할을 대신한 사람은 홍석현이라고 하는 항간의 소리가 있다. 사실여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홍석현이 한국정치에 매우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 자신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까지 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 그리고 윤석열의 대통령 선출까지 홍석현의 자취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정치권이 대중과의 연결성을 상실한 것은 바로 홍석현을 중심으로 몇몇의 인물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정치는 대중과의 긴밀한 연관성, 대중의 의지와 여론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인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의 동향에 대중의 의사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결국 현재의 한국정치는 홍석현을 중심으로 문재인과 윤석열, 이재명등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어릿광대에 불과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대중과 정당이 유리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찾을 수 있다. 소위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극렬 지지자들이다. 국민의힘이야 원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일부 개딸의 행태는 극렬 지지자에서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과 한줌밖에 안되는 개딸들이 대중의 입장을 모두 대신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중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차단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과 외연확충을 방해할 뿐이다.

한국정치가 막후정치로 바뀌어 가는 중심에는 홍석현을 중심으로 한 몇몇의 정치인들이 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그리고 조국까지 모두 홍석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들 몇몇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과두적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한국의 정당은 스스로 대중의 시선을 국내문제로 한정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내정치로 대중의 시각을 제한하더라도 전혀 발전적이거나 생산적인 분야가 아닌 부정적이고 자해적인 분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 역사는 미국의 패권이 붕괴되는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갈림길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정치권이라면 변화하는 국제정치질서에서 생존하고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그런 고민을 아예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대중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도 차단해버린다. 국내언론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일조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내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많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대중이 해야할 일, 즉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무엇보다 빈부격차해소 문제, 저출산 문제 등 산적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회피하고 항상 변죽만 울린다.

의료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에 비해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 자원은 1도 없는 국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1인당 25만원을 주면 한국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소되고 빈부격차가 해소되는가? 채상병 문제에 대한 특검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하루 40명의 자살자 문제보다 더 심각한가?

이재명은 채상병 문제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과 자신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채상병 사망사고의 문제는 스스로을 옭아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까지 상황을 확인해보면 임성근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된 잘못된 지시를 한적이 없다. 애시당초 책임도 없는 사람을 마치 명예욕에 미쳐서 병사를 급류에 밀어넣어 죽여버린 지휘관으로 만든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과정에서 소위 군인권센터와 언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개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사단장을 악마화하고 이런 악마를 윤석열이 사법처리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서사를 만들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전언받았는데 이미 제11대대장과 제7대대장은 처음의 입장과 달리 자신들이 임성근 사단장으로부터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지 사고부대의 사단장이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거짓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것을 무엇으로 합리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치공작이 산적한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중들을 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기득권들에 의해 발전하기 어려운 것 같다. 국민의힘은 가진자의 기득권이 되어 버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기득권 개딸들의 식민지가 되어 버렸다. 그러니 대중정치, 서민정치는 사라지고 막후정치가 판치고, 여야 할 것없이 대중들은 대중들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중의 자각이 있어야 현재 한국이 처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매천야록을 읽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의 한국이 마치 구한말의 정치권을 보는 것과 같은 기시감을 느끼게 된다. 고종과 민비는 부패했고 타락했다. 고종과 민비가 매관매직의 핵심인물이었다. 왕과 왕비가 그모양인데 어찌 대신들이라고 다를 수 있었겠는가? 오죽하면 박영효가 민비시해를 주도했겠는가? 매천야록에서는 박영효를 민비시해사건의 실질적인 기획자로 지목하고 있다.

요즘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재명과 김혜경을 보면 고종과 민비가 연상된다.
문재인과 김정숙도 고종과 민비였던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