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5 최근 중앙 동아의 채상병특검에 대한 보도태도의 의미와 이재명의 처지

윤석열이 채상병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국이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정권퇴진을 위한 결사적인 채상병특검 거부권 반대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역에 모두 모여서 윤석열을 규탄한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박근혜 탄핵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지금의 상황과 박근혜 탄핵의 상황은 다르다. 박근혜 탄핵 당시는 시민운동이 주도를 했고 정당은 뒤에서 따라갔을 뿐이다. 윤석열의 채상병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비록 윤석열을 탄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합리적이고 합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채상병 특검 거부가 윤석열 탄핵의 이유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윤석열을 싫어하고 지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채상병특검으로 윤석열을 탄핵해야한다고 생각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라면 채상병특검 거부보다 김건희 특검 거부가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만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으면 새로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재의결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정권퇴진운동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상당수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윤석열의 채상병특검 거부에 촛점을 맞추는 것은 김건희 특검이 자신을 향할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알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 특검을 같이하자고 한 적이 있다. 이에 깜짝 놀란 소심한 문재인은 김정숙이 단독외교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 문재인의 이런 반응은 그가 소심한 겁장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3김에 대한 특검 주장도 그리 여론의 반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문재인의 갑작스런 반응으로 정작 위기를 느낀 것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혜경에 대한 재판에 더해 특검이 진행될 경우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재명은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윤석열의 채상병특검 거부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뒤에 반드시 이해득실과 그의 정치적 처지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한다. 사실 이재명은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민규탄대회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마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이상한 것은 소위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조중동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중앙일보가 윤석열의 채상병 특검 거부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조금 있다가 동아일보가 여기에 가세했고, 아직 조선일보는 유보적인 상황이다.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입장에 가담할지 아닐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당연한 의문을 품어야 한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홍석현이 왜 지금에 와서 중앙일보를 통해서 윤석열의 채상병특검 거부를 비난하는 보도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중앙일보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일보가 왜 윤석열을 공격하는 보도를 취하는 것일까? 그것은 윤석열에게 홍석현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제대로 잘들어주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윤석열이 홍석현의 어떤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추측과 추정의 영역이다.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과 일본에 더욱 편향된 대외정책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만에 대한 한국의 본격적인 군사적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북한에 대한 첨예한 적대적 관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적 관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다.

두번째는 기업과 재벌을 위한 확실한 정책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재벌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노골적인 정책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국내정치적인 측면이다. 연정과 개헌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윤석열 자신이 이미 박영선을 총리로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하는 방안을 언급한 적이 있다. 아마도 이런 연정구상이나 내각제 개헌 같은 것에 대한 윤석열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만일 연정과 같은 구상이 홍석현의 의도라면 그가 무엇을 노리기 때문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점은 각자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 이외에 중앙일보가 윤석열을 공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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