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6 반미주의를 반대하며, 극단으로부터의 탈출
갑자기 뜬금없이 반미주의를 반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필자의 글을 보는 분들 중에서 미국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반미라는 기치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번 언급한 바 있지만 나는 모든 반대주의에 반대한다. 무조건적인 반미, 반북, 반중, 반러, 반일에 반대한다. 반대는 경우와 상황에 적합해야 의미가 있다. 반미와 반중과 같은 주장은 우리의 이익을 지향할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해방과 정부수립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은 미국의 직접적인 보호화 후원하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선택한 세계전략의 일환이었다. 한국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박정희식 개발도 미국의 후원과 지원이 없었다면 어려웠다.
물론 미국의 후원과 보호 그리고 지원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한국 정치가 미국에 종속 혹은 예속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미국의 정치적 개입과 조종을 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이다.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사람들은 미국의 정치적 간섭과 개입을 받느니 차라리 배고픔을 선택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호하에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최근 들어 반미적인 내용의 글을 쓴 것은 최근 들어 국제정치적 상황과 미국내부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일방적인 친미주의만으로는 한국이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말은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면 미국의 개입 정도는 눈딱감을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과거와 상당히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소위 하위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가장 대표적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구도에의해 시장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고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술과 생산능력도 미국으로 옮겨가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속빈강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해야 하는 대상을 두가지로 정할 수 있다. 첫번째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미국이고, 두번째는 속절없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가는 한국의 정치권이다. 필자는 미국이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말은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미국의 그런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비난은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미국에 의해 자주권이 제약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인민내부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권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기분나쁘다고 반미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감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외세 개입반대와 반미를 외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고 감정을 배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미를 넘어 극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 의해 정치적 군사적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반미적인 글을쓰지만 댓글에 감정적 배설과 같은 반미주의 구호가 달리는 것은 그리 반갑지 않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적 문제와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난하지만 그것또한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제국주의 정책에서 벗어나고 반대하는 것도 또 해당국가로서는 당연한 권리이다. 결국 국제정치에서는 그런 작용과 반작용의 가감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가자지대의 기아상태에 대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것은 민간인 학살과 인종청소라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반미주의는 자연스럽게 친북과 친중으로 연결된다. 북한문제는 민족문제이기 때문에 친중문제와 궤를 달리한다. 반미주의를 주장하면서 친중으로 이어지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위협은 두가지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고 둘째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은 한국의 대중과 정치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은 그와 차원을 달리할 미래의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한국 경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의 위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미의 종착점이 친중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조선이 가장 먼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필자는 한국이 조선, 러시아, 일본, 미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국과도 마찬가지다. 중국으로 부터 초래되는 위협의 상당수는 국가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미국과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두터운 관계를 맺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무작정 반미는 국익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반미가 아니라 한국내 정치권의 무조건적인 종미적 성향을 극복해야 하고 그 일차적 대상이 윤석열 정권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종미주의적 정책을 총괄하는 김태효인 것이다.
한국은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길을 가야 한다. 극단의 주장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산산조각날 것이다.
필자는 엄격한 현실주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