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4 망국의 한미관세협상, 왜 책임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가?

오늘 아침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1480원이던 환율이 갑자기 1460원대로 떨어졌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강력한 시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계속 환율을 낮출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달러를 엄청 투입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기업과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것이다. 이런 기회에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경제가 상당히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다. 인위적인 환율조작은 결국 한국 경제를 좀먹는다. 한국경제가 붕괴직전의 상황에 몰려있다는 것은 시장을 다녀보면 알 수 있다. 지금 한국경제의 바닥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한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중 단 하나만 찍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제문제다. 환율을 한국경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환율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의 일이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을때도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고쳐야 한다. 이를 고치려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번 환율위기를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한미관세협상이다. 기업이 외화를 바꾸지 않는다던가, 서학개미가 미국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설명은 변죽에 불과하다. 기업이 외화를 바꾸지 않거나 서학개미가 미국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의 환율이 위기상황이라면 오히려 문제해결은 쉽다. 기업이 외화를 오래가지고 있으면 벌칙을 주면된다. 서학개미가 문제라면 그것도 벌칙을 만들면된다.

윤석열 정권때도 기업은 외화를 가지고 있었고, 서학개미도 미국장에 투자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딱하나다. 한미관세협상으로 정부가 매년 평균 350억달러를 직접 미국에 상납해야 하고, 민간기업은 매년 600억달러를 미국에 갖다 바쳐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병의 원인을 내버려두고 주변만 건드리면, 병은 더 커진다. 그리고 죽는다.

한국의 상황에 필자가 절망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고, 책임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식인 전문가 언론이 모두 하나같이 약속한 것처럼, 문제의 원인과 책임있는 자를 지목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최고책임자는 이재명이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도 받아야 한다. 응당 받아야할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의 거의 모든 시민사회나 전문가가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듯이 이재명에게 현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은 비판을 넘어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위 시민운동가라든가 진보진영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명한 시민운동가자는 자가 한국이 미국을 약탈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보았다. 이재명을 옹호하다보니 트럼프의 주장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이런자들은 명백하게 매국노이다.

어떤 조직이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의 지식인과 시민사회는 한국이 이런 위기에 처한 책임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 미국과 트럼프만 비난한다. 미국과 트럼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애국자다. 당연히 이재명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국노이고,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의 총책임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미국 트럼프의 주장까지 받아들여 이재명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하는 시민사회 인사들에게 나는 분노를 느낀다. 그들의 이런 행태로 인해 한국은 이재명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를 하는 소위 시민운동가들이라고 하는작자들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말만 시민사회 운동가이지, 내용을 보면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재명을 옹호하는 용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제 우연히 시민사회운동에 정부 예산이 모두 6조가 넘게 집행된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여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 까무라칠뻔했다. 이정도되면 시민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인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결사옹위하는 것도 그들의 국가예산을 슈킹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명은 방향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1분기 마칠 정도가 되어 이재명의 지지율이 30-4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1등 공신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응당 해체해야 마땅하다.

한국의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한국을 위기의 한가운데에 몰아넣더라도 위기를 관리하고 빠져나올 정치세령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들은 무능력의 표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은 보편적 도덕성과 윤리성에 입각해야 한다. 선택적 도덕성과 윤리성은 악이다. 내가 조국과 같은 족속을 혐오하는 이유다.

보편적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의 세태에 실망하고 스스로 고립을 하거나 또는 악당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대중의 각성이다. 문제는 여전히 대중들이 각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국가의 진행경로를 수정해야 한다면 서슴치 말고 "우리 스스로 주인되는 세상"에 가입하기 바란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연대해야 가능성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