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8 ‘애국전선’을 주장함.

전세계적인 수준으로 국제정치 경제적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 일종의 지정학적 대격변은 지진과 같은 양상을 띠는 것 같다. 국제정치질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진동을 겪고 있고, 국제경제적인 변화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해져 있던 국제정치경제적 질서가 사실상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국제질서가 해체되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법이다. 아직까지 어떤 질서가 만들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다극적 질서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행되는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인 혹은 전문가들이다. 이 중에서 국가운영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서구와 달리 사림의 전통이 있었다. 소위 재야라고 하는 집단은 한국의 사림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비교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한국이 국제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광장에서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무엇인가 외치고 있지만, 대중은 그들의 주의와 주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토록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약해진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뿌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식인가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사회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는 스스로 진영의 분열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즐겨 정치권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런 경향은 진보 혹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거의 모든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마디로 타락해 버린 것이다. 물론 이런 타락의 배경에는 그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전리품, 즉 관직과 돈이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구분하고 평가해야 할 기준도 바뀌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필자는 이제 그런 구분은 시대적 변화로 인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기준은 한마디로 ‘애국이냐 매국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최근 진보와 보수진영할 것 없이 거의 모두 ‘매국적’ 진영으로 수렴되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대중들은 지식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소위 진영적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같이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애국’이 아니라 ‘매국’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는 새의 양쪽 날개와 같아서 같이 갈 수 있고 또 같이 가야 한다. 그러나 매국과 애국은 그렇지 않다. 매국과 애국은 같이 갈 수 없다.

애국과 매국의 세계에서는 어중간한 중립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애국노선에서 현실을 고려한 전술적 후퇴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전술적 후퇴가 중립을 의미하거나 소위 말하는 통일전선전술과 같은 방식의 합종연횡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매국세력을 지지하면 당연히 매국 진영이다. 그리고 매국진영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도 매국적 행위인 것이다. 애국과 매국의 구분에서 어중간한 구분은 불가능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중이 시대를 보는 본능적 인식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정치세력과 지식인들이 매국의 길로 접어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무엇이 그리고 어떤 정책이 애국이고 매국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이재명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협상은 구한말에 나라를 팔아먹은 고종과 이완용을 위시한 을사5적을 능가하는 매국노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친일지식인과 친일단체와 그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구한말 당시에 대중들이 친일세력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되새겨 보기 바란다.

필자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학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시에 동학혁명은 지도부라도 있었으니 무질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야말로 무질서의 극치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은 대명천지에 무슨 동학혁명같은 소리하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중의 삶은 어렵고 희망이 없다.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필자가 자기파괴적 행동을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애국적인 인사들이 서로 연대하는 일이다. 진영적 논리를 거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소외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고립을 선택하거나 고립되어서는 안된다. 서로 연대해서 한국이 매국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그런 점에서 새롭게 ‘애국전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