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1 앞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 정권
위기는 다가오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대응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은 지금 한국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비효율적 국가운영이라는 내부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지정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은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려는 것 같다. 이재명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국정을 살피는 것은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아마도 한참 이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이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상당히 요과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평시의 상황이 아니다. 국제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애써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측면에서 오는 도전을 극복하려면, 지정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같으면 효과적이었을 이재명의 접근 방식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가지수가 5000을 넘어 7000을 가더라도 국가경제는 성장하고 발전하기 어렵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나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다수 대중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팍팍해진다. 이미 골목상권은 붕괴하고 있고 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반도체와 방산사업을 제외한 거의 전 경제영역은 최악의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내수경제는 완전하게 쇠퇴하고 있는데 자산가격만 올라간다. 점점 중간층 이하의 삶은 팍팍해진다. 이런 어려움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이재명이 난데없이 부동산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재명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재명은 국내정책의 효율성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다가올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 현재 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동은 변죽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려면 위기와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지금과 같은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미국에게 완전하게 포획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 처음 출발할 당시부터 사법리스크를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에게 이용당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매국노 위성락을 기용하고 신을사보호조약 관세협상을 추진한 것도, 자칫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직에서 털려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내에서 70여명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이에 찬성한다. 그것은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이 이렇게 끌려 다니다가는 나라가 완전하게 절단이 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위성락과 매국노들은 이재명의 약점을 파고 들것이고, 이는 결국 한국을 모두 송두리채 상납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미국은 농축산물 관세제거에 이어 한국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완전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에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운운하는 것은 한국을 완전하게 무장해제시켜 다 빼앗아 가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재명이 물러나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이재명이 물러난다고 해도 별로 마땅한 대안도 없다. 그러니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라도 제거해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게 하는 수밖에 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개딸들이 이재명의 관세협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했다면 차라리 그런 힘으로 버틸수도 있을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이재명을 외교천재라고 떠받들고 있다. 이재명의 매국적 행동을 칭찬 고무하는 것이다. 그러니 개딸들도 모두 매국노가 된 것이다.
참 나라꼴이 묘하게 되어 버렸다. 한국 정치권의 대부분이 매국노로 가득차 있다. 대중은 누가 간첩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은 무너진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한국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이다. 뭔가를 해야 할 시간에 손을 놓고 있다.
대한민국, 앞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