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14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이재명의 자기파괴적 무책임 그리고 육사출신 예비역의 역사적 소명의식 부족

이재명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가지 실책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이다. 부동산세제는 고치면되고, 형사소송법은 고치면 된다. 3군사관학교는 한번 통합되면 돌이킬 수 없다. 군대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대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정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대통령의 군통수권에는 군대를 정치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있다. 이재명은 군대에 정치를 끌어 들였다.

제대로된 나라에서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특히 고급 장교는 상당한 지적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군은 그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장군들은 여러 국가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진다. 국방예산을 아무리 투자해도 장군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군사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국방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장군과 고급장교들의 지적수준이 높으면 국방력은 올라간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국의 군사지휘부가 이란 혁명군의 지휘부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장군을 포함한 고급장교의 일반적 수준은 조선은 물론이고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장군단과 고급 장교단에 비추어 심각할 정도로 역량과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은 앞으로 상당한 군사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장군과 고급 장교단이 주적이라고 하는 조선이나 주변국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고급 장교들이 할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단순한 행정업무와 부대관리에 집중한다. 고급장교로 당연히 필요한 전략과 작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결여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높을 수가 없다. 한국군의 장군과 고급 장교들이 미군 중령 수준의 능력을 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한미가 같이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도권은 미군이 완벽하게 행사한다. 한국군은 미군이 정해놓은 일을 따라가는 정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있는 장군과 장교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군 장군들이 왜 똥별이란 소리를 듣고 하사라는 소리를 듣는지 아나? 한국군 장군들은 전략과 작전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평생 부대관리나 하고 부사관들이 해야할 일을 장군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똥별이란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두번째는 장교양성과정의 문제다. 해공군의 경우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장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문제는 육군의 장교 수준이다. 육사, 3사, 학군, 학사, 현지임관 등의 임용과정이 복잡하다. 육사출신 장교는 군대내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소위로 임관되는 숫자는 적지만 고급 장교로 올라가면 숫자가 많아진다.

숫자가 많은 출신은 3사와 학군이다. 이들 중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장기복무로 넘어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학군 장교 3000명이 임관했는데 장군은 몇명안된다는 식의 주장은 경악스러운 현실왜곡이고 혹세무민하는 주장이다.

장교의 자질은 여러가지로 나뉜다. 위관급은 체력, 영관급은 지식, 장군은 지식과 덕성이라고 한다. 고급 장교로 갈수록 지적능력이 중요하다. 군대는 오랫동안 복무한다고 해서 지적능력이 상승하는 곳이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지적능력은 나이가 든다고 발전하기 않는다.

학력수준이 그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육사 이외의 출신들의 학습능력 수준은 우려 스러울 정도다. 최근에는 육사도 이미 위기에 접어 들었다. 물론 장교의 역량과 능력을 학습능력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전사를 보면 좋은 학교 나온 머리 좋은 장교들중에서 전쟁에서 탈영한 경우는 부지기 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뛰어난 장교와 장군은 예외없이 매우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그리고 학습능력의 소유자다.

한국에서 육사출신 이외의 장교들 중에서 작전과 전략의 핵심부서에 근무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현행작전과 작전계획부서에 근무하는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사출신중에서 나름 지적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던 장교도 현행작전 및 작전계획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진급에서 누락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육사출신 이외의 경우 지적능력이 높아도 이런 부서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장교가 이런 부서에 있으면 군대가 망한다.

자연히 육사 이외의 출신장교들은 괜히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다.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들어가더라도 생존해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육사이외의 출신 장교들 중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중에서 중령 대령때 연합사 및 합참에서 작전기획 업무를 한경우가 거의 없는 것은 현재 한국군 장교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현재 육사출신 장교들의 군사지식의 수준도 과거에 비해 매우 떨어져 있다. 1980년 중후반까지 전략과 작전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중반이후 부터 한국 장교들이 작전과 전략에 대한 연구와 성과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나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미 한국 육사출신의 지적 분위기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능한 인재를 군장교로 유인하는 것이다. 유능한 인재를 군으로 끌어들이기위해서는 당연히 3군사관학교 지원자의 학력수준이 높아야 한다. 지금은 이미 위기 상황을 한참은 지났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적어도 지상전은 하나마나 패배한다. 이재명이 군통수권자라면 지금과 같이 하면 안된다.

현재 군은 엄청난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하게 바뀐 것이다. 지금까지의 군사작전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전의 양상을 따라갈 수 없다. 이말은 현재의 한국군은 전쟁이 나면 필연코 패배한다는 말이다. 패배하지 않으려면 현대전의 양상을 심도깊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군통수권자 이재명이 군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현대전의 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평가하여 한국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다. 최근 한국 육군은 미국으로부터 공격용 헬기를 수조원어치 사들이고, 수조원을 들여서 전차의 능동형 장갑을 채택하는 사업을 한다고 한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서 이런 돈은 쓸 필요도 없다. 이런 자금의 1/10만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금 우리군은 육해공사 통합 한다고 해야할 상황이 아니다. 손자병법에도 상황이 하수상하면 편성과 편제를 바꾸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교육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현대전을 어떻게 치르겠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의미한다. 안규백은 자신이 스스로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군통수권자인 이재명은 육사의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떨어지는 지지율을 붙들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의 반발은 무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이재명을 얍삽하고 비열하다고 보는 이유다.

야당이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은 자신이 군통수권자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빨리 그만두는 것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 다행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은 군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것은 한국군이 작통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은 미국을 믿지 한국군 장군을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장군들은 작통권 환수라고 하면 기를 쓰고 반대한다. 미친자들이다. 한국군이 작통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한국군 예비역 장군들이 작통권 환수를 주장했었다면, 한국 대중이 자국군을 이토록 경멸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을까? 결국 한국의 예비역 장군들은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역사적 소명의식도 없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육해공사 통합이라는 이재명과 안규백의 자기파괴적 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사실상의 육사폐지와 해공사 무력화의 과정을 보면서 매우 찹찹한 생각이 든다. 결국 한국이 이런 상황에 접어든 것은 한국의 독립과 정부수립이 한국인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복은 도둑처럼 찾아왔고, 나라는 미국이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대중에게 한국은 자신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것 아닌가? 그러니 이런 문제에 모두 오불관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차피 없어질 나라라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