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16 이재명 이후의 대안? 막다른 골목을 무너뜨리면 광장이 열린다.

국제정치 정세는 그동안 전망했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정치 상항이다. 국내정치 상황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국내정치 상황의 핵심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저하에 따른 국정운영 동력과 정권의 정당성 상실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권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정권보다 더 나쁜 것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난데없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조선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한다거나 국민의힘 중진을 불러모아 개헌논의를 타진하는 것은, 이재명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덮어야 하겠다는 조급함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36%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치명적이다. 개헌논의마저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택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은 청년계층과 노인계층이다. 보호받아야 할 계층들이 이재명의 주택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명 정권이 연말까지 유지나 할 수 있을것인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미국에 올해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이 빠져나가야 한다. 미국이 현정권에게 조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재명 정권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면직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가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일단의 평가처럼 일단 자금의 집행을 연기하기위한 방안일 수도 있다. 한국의 외교 교섭 관련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 하는 것은 전통이 되어 버렸다. 대표적인 허위 보고자는 위성락이라고 한다. 위성락과 그 일당은 노무현 당시 허위보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자가 이재명 정권의 안보실세이니, 한미간 협상에서 이재명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을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어떻게 되든 이재명 정권은 미국에 자금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사정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상황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다. 가장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서울 고법에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속개하고 유죄를 확정짓은 것이다. 유죄를 확정지으면 이재명은 곧바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다.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문제는 대안이다. 지금의 한국 정치경제 상황은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정권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얼마전까지는 이재명이후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재명보다 나쁜 선택은 없을 것 같다.

한국정치는 지금 퇴로가 필요하다. 이재명과 86세대가 한국정치의 막다른 골목이다. 이 골목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활로가 보인다. 막다른 골목을 밀어 버리면 광장이 열린다.

얼마든지 대안은 있다. 한국사람들은 현명하니 그 정도의 불안정은 쉽게 극복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민을 배신하면 그 어떤 정치인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이재명이든 그 누구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