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3 사관학교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하는 사관학교 출신에게 경고한다. 그렇게 살지 말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3군사관학교 통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한국군이 시대적 조류에서 뒤떨어지게 만들고 현대전과 장차전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대전과 정차전은 합동성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이 더 중요해지 때문이다. 이재명이 왜 3군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자신 군통수권자이면, 자신만의 분명한 이유와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런 논리를 제시하지도 았았다. 합성성을 이야기 하나가 갑자기 내란세력에 대한 응징 운운했다. 그런 말은 사관학교 통합에 아무런 이유도 되지 못한다.

3군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하면서 합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전은 전투수행 방식이 극도로 전문화되고 분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면 각군이 더욱 전문화되고 분화되어야 한다. 육해공군 이외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군을 창설하고 있다. 한국같은 경우는 육해공군 이외에도 미사일 군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게다가 방공기능이 경우에도 별도의 군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육군의 경우 방공병과를 상당부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각군의 기능과 역할도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육군의 경우에는 역할이 줄어든 병과가 있고, 새롭게 병과로 만들어져야 할 기능도 있다. 드론의 경우에는 병과로 확대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지상전의 왕자라고 했던 기갑병과와 육군항공 병과는 축소가 불가피하다. 육군항공의 경우 공격용 전투헬기는 그 역할을 다했다.

해군도 드론 병과의 창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해군의 경우 수상함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기존의 수상함과 관련된 병과의 축소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군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유인전투기는 과거의 중요성을 상실했다. 전투비행사가 필요없는 공군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전투비행사가 없으면 공군이 별도로 존속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쟁은 합동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동성이란 육해공군의 작전을 통합하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협동작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제병과를 통합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통상 연대전투단이 보병연대와 전차대대 그리고 직접지원 포병대대 및 공병중대, 통신중대, 사단수색중대 등을 배속혹은 지원 받아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런 여러벙과를 통합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협동작전’이라고 한다.

병원의 경우 각분야의 전문의가 모여서 ‘협진’을 하는 것이 육군에서의 ‘제병협동작전’ 혹은 합동군사령부가 육해공군 작전을 통합하는 ‘합동작전’과 유사하다.

여기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전문의를 모두 하나로 통합해서 교육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병원에서 협진이 중요하니 아예 전문의를 처음부터 모두 합쳐서 가르치고 양성하면 되는것 아니냐는 논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의학이 발달하면 전문분야가 더욱 세분화된다. 상황을 보아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의가 모여서 협진을 한다. 군대도 이런 의학분야와 유사하다.

군대에서 합동성이 영향을 받는 것은 현재의 연합사체제하에서는 구성군사령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군단급 이하 부대에서는 합동성 개념이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합동성이 중요하니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논리는 협동성이 중요하니 각 병과학교를 통합한다는 논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제병작전 개념이 중요하니, 육군은 각개 병과학교를 분리해서 유지하지 말고 통합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합동성을 이유로 육해공군 통신병과를 통합할 수는 없다. 이름만 통신이지, 서로 다루는 분야는 전혀 다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쪽에 붙어 있는 군출신들이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할 말이 없다. 이들은 자신에게 떨어질 떡고물 때문에 군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유혹이 달콤해도 지켜야 될 선, 평생을 군에 몸바친 사람으로써 응당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그런 선을 훨씬 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군대는 국가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군대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인다. 군사제도의 변경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손자가 수천년전에 이미 말했다.

군대는 정권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다. 그러니 대중은 군대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군대란 원래 위험한 곳이고, 비합리성이 가득찬 곳이다. 군대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군대는 매우 취약한 조직이다. 이재명 정권처럼 군대의 체제를 한번 무너뜨리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기 매우 어렵다.

현재 사관학교 출신 졸업생들이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모교이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군대가 어떻게 망가질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사관학교 반대 투쟁은 조직의 이기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들의 입장에서야 사관학교가 통합되던 말든 자신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목을 높여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군대의 미래가 경각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내란을 군대가 일으켰나? 필자도 윤석열 계엄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당시 상당수의 군지휘관은 계엄과 거리를 두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일부의 군인들이 계엄에 참가했다고 해서 사관학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서울대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계엄선포에 각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출신들의 책임이 육사출신 일부 장교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해공군 출신은 계엄과 거의 관계가 없다. 해공군은 무슨 죄로 이런 벌을 받고 군이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바다없는 해군사관학교가 무슨 해군사관학교이며, 활주로 없는 공군사관학교가 무슨 공군사관학교인가?

육군사관학교가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육사만 폐쇄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닌가? 정 마음에 안들면 육사를 없애고 3사와 ROTC 체제로 가라. 육군은 망해도 해공군까지 같이 망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강신철 국방장관 내정자의 교언영색을 보면서 그에 대한 과거의 평가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 군인으로 평생을 살았으면, 나의 세속적인 명예보다 군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모를리 없다.

대중들로 사관학교 통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유사시 바로 자신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