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6 낙제점 밑을 헤메는 이재명의 군통수권 능력, 강신철 국방장관 예정자와 작전통제권이 없는 군고위급의 한계
이재명 정권은 이란에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결정한바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지금 이재명이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누차에 걸처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전쟁의 문법이 완전하게 바뀌었고, 미군은 그런 변화에 대비하지 못했다. 서아시아에서 이란의 군대는 미군을 압도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군도 필요한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했다. 지금 이란전쟁에 가담하면 심각한 타격과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란에 군대를 보내기 전에 한국군이 현대전과 장차전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된 강신철 국방장관 예정자도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강신철의 발언을 보면 육해공사 통합은 국방부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방부가 말한 것 처럼 합동성이 아니라 각군의 전문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금 전쟁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육군이다. 가장 심각할 정도로 역할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공군이다. 그리고 해군도 심각한 역할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면서 오히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선무당이 사람잡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쟁에서 육군의 역할이 매우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육군은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드론의 등장과 대공무기의 발달로 공군의 전통적 역할이 심각할 정도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동안 공군의 주요임무중였던 근접항공지원(CAS)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게다가 작전적이고 전략적 성격을 띠는 항공차단(AI)도 가능하지 않다. 공군이 할 수 있는 작전은 일정한 거리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반도 같은 지역에서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이지 못하다.
반면 지상군의 지대지 미사일의 기능과 역할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지상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과거 공군이 수행하던 거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해군도 심각한 역할감소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해군이 함정에서 함포로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대함 미사일의 발전으로 해안에 함포사격을 위해 함정에 해안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나 레이저 기술의 발전으로 지상에서 해군함정을 타격하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되어 버렸다. 이는 해군력 건설의 방향 전환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군이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육군에 소속되어 있는 미사일 사령부를 독립시켜 미사일 군으로 승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해병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군대다.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군사적 문맹자들이 해병대를 군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면 기도 차지 않는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작통권이 없으면 군사적 문제에 대한 사고의 수준도 높아질 수 없다.
우리는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전시작권권이라는 용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눌 수는 없다. 노태우 당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니 그냥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말로만 구분하고 나누었을 뿐이다.
탈영방위출신인 안규백의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철의 행동을 보면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본 경험이 없는 군대의 고위 장성의 수준이라는 것이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된다.
해군과 공군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사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원정작전과 공격작전 그리고 함정과 항공기 전차와 같은 무기체계는 과거보다 중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 자리에 각종 미사일(탄도, 순항, 극초음속)과 방공무기 및 드론이 들어섰다.
이런 무기체계의 변화로 과거 미국이 수행했던 원정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격작전보다 방어작전이 훨씬 비중이 높아졌다. 작전템포를 강조하던 시기에는 생존성보다 기동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기동보다 생존성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싱황을 고려한 전면적인 교리의 수정과 편성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자다고 봉창 두들기는 것처럼 여전히 사관학교 통합 운운하고 있는 현실이 실망스럽다.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군출신의 주장은 충분하게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도 당장의 사관학교 문제를 넘어 현대전과 장차전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한국군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국방환경에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의 안보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강신철 예정자가 한국군이 단독으로 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미가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웃기는 소리다. 지금 한국군의 무기 숫자가 조선보다 많다고 해서 조선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국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대와 무기는 있으나 그 자신이 전쟁을 조직하고 지휘할 수 능력이 없다는 데에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군 단독작전 능력을 수립하고 확보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지상군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 확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역할확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당연히 육군참모총장은 현대전과 장차전의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움직임은 전혀 감지 되지 않는다.
이재명은 군통수권자이다. 이재명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권한자다. 이재명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강신철은 작전통제권 없는 군고위급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