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9 한국과 조선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핵심과 변죽의 차이와 핵잠수함 문제

주인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니 핵심으로 직진한다. 그러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다. 노예와 객은 변죽만 울린다.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들은 말이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이었다. 동료가 군문을 떠나 취직을 했는데, 사주와 첫번째 회식에서 있었던 말을 들려주었다. 그 친구는 앞으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회사일에 전념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사주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주인이니 너는 시키는 것만 잘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 친구는 씁쓸한 얼굴로 그 회사는 망할 것이라고 했다.

남과 북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한다. 같이 만든다고 해서 다 같은 잠수함이 아니다. 조선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한 결과로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이고, 한국은 자신의 실존적 책임과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핵잠수함 건조를 떠 앉은 것이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게 핵잠수함이 군사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충분하게 알 수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국은 핵무기가 없다. 이런 핵잠수함이란 군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엄청나게 큰 잠수함은 한국에 별로 필요도 없다.

같은 핵잠수함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사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 조선이 만드는 것은 핵의 제2격 능력을 의미한다. 한국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이다. 핵의 제2격 능력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은 이번 일로 마치 한국이 나중에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미국이란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주변국, 특히 하위 파트너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도록 승인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력이 약해져서 하위 파트너국가들을 장악하기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면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자신의 제국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과 핵연료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한미관세협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핵연료 문제와 원자력 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한 것은 관세협상이 한창이던 때에 터져 나왔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고, 이재명 정권에게 한국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던저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군사전략적으로 지금 만든다고 하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조선에게나 중국에게 아무런 군사적 의미도 없다. 앞으로 10년이나 지나야 만들어질까 말까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기껏해야 동해안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재래식 미사일을 장착한 원자력 잠수함은 아무런 군사적 의미도 없다.

핵 제2격 능력을 지닌 조선의 핵잠수함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조선의 핵잠수함은 미국과 일본을 전략적 타격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무엇을 타격할 것인가? 중국을 타격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을 타격할 것인가? 중국이나 조선에 재래식 미사일 몇발 투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재명 정권은 원자력 잠수함 건설을 발표하면서 조선의 김정은이 겁을 먹고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핵무기를 가진 조선이 딱총 같은 것에 겁먹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지 않는가?

나는 미국이 정말로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도록 한다면, 이 잠수함의 운영은 전적으로 미국 해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은 한국의 돈으로 핵잠수함을 만들고, 미 해군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다. 핵연료와 같은 시설에는 한국인은 출입도 못할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이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탑제할 것이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할 것이다. 한국인 승조원은 한국 잠수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탑승을 할 것이고, 항해와 전투임무는 모두 미군이 직접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의 운용은 이미 호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핵미사일도 없는 한국이 이런 대형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군사전략적인 의미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이미 전쟁의 문법이 바뀌어 버렸다. 재래식 무기를 가진 원자력 잠수함은 아주 좋은 표적에 불과하다.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의 무인잠수정 공격으로 맥을 못추고 있다. 흑해를 내해라고 여기는 러시아도 별볼일없는 우크라이나 해군의 무인잠수정에 곤혹을 겪고 있다.

우리는 군사과학기술의 대변혁기에 살고 있다. 우리가 겪었던 제1,2차 세계대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쟁수행의 대변혁기에 접어든 것이다. 한국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국방비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군사력이 강해지지 않는다.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미국해군이 별것도 없는 예멘후티에게 곤혹을 치뤘다. 트럼프가 군함을 많이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도 실제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아주 좋은 표적이 될 뿐이다.

한국은 한국이 처한 전략적 상황을 고려한 군사력 건설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대형 함정과 대형 잠수함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파괴될 것이다.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무작정 국방비만 늘린다고 해서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지 않는다.

이재명이 늘린 국방비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살만 찌울 뿐이고, 한국의 안보에는 별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조선이 핵잠수함 건조의 정당성만 강화했을 뿐이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 건설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완전하게 무력하게 되었다. 미국은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번 원자력 잠수함 건설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같은 직책은 국가운영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이재명은 결정적으로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역량과 능력이 없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정치지도자들은 단 한번도 원칙과 방향에서 물러선 적이 없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정은은 과거의 김일성이나 김정은 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견고한 대미 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당기간 동안, 조선은 미국이나 한국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세계사적 변곡점에 접어든 국제정치적 질서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관계정상화가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인과 대중은 자신의 생존에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정치인과 대중이 주인이 아닌 노예나 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국에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결국 대중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죽을 만큼 죽어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