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30 전작권 환수이후 지극히 당연한 한미연합사 해체로 한국민을 협박하는 부른손 주한미군사령관은 즉각 미국으로 돌아가라.

이란전쟁이 사실상 종료단계에 접어 들면서 국제정치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남미로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남미 경영에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베네주엘라를 식민화하고 그 이후 쿠바와 볼리비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볼리비아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선거에 패배하고 친미정권이 들어섰으나, 볼리비아 대중들은 미국의 자원침탈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볼리비아의 상황은 사실상 민중의 반미항쟁과 같은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쿠바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점령은 사실상 초읽기에 접어 든 것 같다. 미국의 언론을 보면 언제 미국이 쿠바 점령을 시도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더 이상 시간을 길게 끌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서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장기화함으로써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시킨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제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소모시키는 전략을 채택했다. 전통적인 소모전략을 채택한 러시아는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런 소모전략도 너무 오래끌면 러시아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제 러시아도 전쟁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 조건은 최소한 노보러시아 지역을 완전하게 확보하고, 나머지 우크라이나 지역을 중립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자 중심(Center of Gravity)인 키에프에 대한 강력한 공세를 예고하는 것은 새로운 전쟁방식의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여부와 성공가능성 여부는 시간이 해결해 줄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작권 환수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이후 미국의 반응은 발작적이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 부른손은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이재명 정권의 전작권 환수 발언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하더니, 미국에 가서는 한국을 중국을 찌르기 위한 단검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전작권 환수 요구를 미국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막아 보기 위한 안간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던 브룬손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이 조기에 환수된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발언했다. 이재명은 26일 내일 바로 전작권이 바로 전환되도 이상이 없다고 발언을 했으며, 현 정권은 내년도라도 전작권 전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작권 조기 환수시 사령관을 한국군이 담당하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담당하기로 한 , 현재의 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미래사령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을 믿지 못하겠고 미군은 한국군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사령부는 미국이 먼저 제시한 개념이다. 한국내에서 비등한 전작권 환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현재의 연합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령관을 한국군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제시했던 미래사령부의 개념을 지금와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끼? 그들은 미래사령부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미래사령부로의 전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작권 환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 합참과 미국합참이 군사위원회에서 공동의 전략지침과 지시를 하달하는 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미래사령부를 제시한 것은 전작권 환수의 본질적 의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이다. 미국이 2029년말까지 미래사령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은, 한측에 전작권 전환을 해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의 핵심은 대통령-한국합참-전투사령부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에 미국과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미 대통령간 정치적 협의는 있을 수 있으나, 한국합참이 전투사령부에 전략지시와 지침을 하달하고 전쟁을 지도하는 과정에 미국 합참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전작권 환수란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전투사령부의 기능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현재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미국은 지극히 당연한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한국 국민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가 진행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발언은 한국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재명 정권의 전작권 환수를 막아보겠다는 졸열한 의도인 것이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현재의 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로 한국 국민을 겁박하는 부른손은 더 이상 연합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의 자격이 없다. 그는 자신을 마치 한국에 주둔한 총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각 그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