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7 조선의 개헌과 공식화된 두국가체제, 남북경제안보동맹과 ‘인문지리적 억제’를 위한 조건은 갖추어졌다. 이제 한국의 선택만 남았다.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연코 조선이 개헌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하고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언제 태도를 바꾸어 다시 공격을 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트럼프가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이다. 국가의 운영을 마치 부동산회사 운용하듯이 한 결과인 것이다. 트럼프는 군대를 마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용역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란은 기존의 입장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이란 전쟁이 끝나려면 결국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각설하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조선의 개헌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보자. 개헌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두국가체제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완전하게 삭제했다. 24년부터 두국가체제를 주장했지만 개헌을 통해 완전하게 공식화시켰다. 이런 변화는 남북의 국가수립이후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은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 남과 북이 상대방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로 규정한다면, 최소한 통일을 위한 전쟁 즉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하겠다.

조선이 두국가체제를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중에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가지다. 첫째는 기존처럼 조선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둘째는 조선과 같이 두국가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조선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정책은 두가지다. 첫째는 흡수통일을 하는 것, 둘째는 무력통일을 하는 것. 헌법에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흡수통일이다. 물론 헌법에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력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조선의 소멸에 대한 우려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무력통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된 것은 전적으로 조선의 핵무기 때문이다. 조선은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에 4대 군사강국이다.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 그리고 제2격 능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4국가밖에 없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군사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면, 조선은 즉각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것이다. 미국이 요격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한발만 맞아도 미국은 국가로서 기능하기 어렵다. 미국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조선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자멸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조선의 핵무력이 지금과 같이 실전배치된 상황에서는 두국가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실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의 두국가체제론을 반대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정신나간 학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들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무감각할뿐만 아니라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게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는 군사적 통일이나 흡수통일의 망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조선은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 미국 단극체제의 붕괴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 대격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이자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필자는 이런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경제안보동맹’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경제력과 조선의 군사력을 함께 합쳐서 공동번영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인문지리적 억제’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문지리적 억제는 구조적 군비통제와 경제적 이익공유를 통합한 방안이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방안의 하나는 남북간 군대를 서로 멀리 떨어 뜨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구조적 군비통제에 속한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축선은 크게 보아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성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축선, 둘째는 대규모 기계화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철원축선, 그리고 동해안 7번도로 축선이다.

첫번째로 개성과 파주를 묶어서 남북첨단 공업단지를 만들고, 남북에 각각 첨단 공업단지에 배후 산업단지를 만든다. 첨단 공업단지의 수입은 남북이 정해진대로 이익을 공유하게 하면 된다. 서로 이익을 공유하면 서로 다투기는 하더라도 전쟁을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철원지역에 남북 농공단지를 만들어 식량생산을 하는 것이다. 철원은 곡창지대이다.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면 식량안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여 남북 국제광광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금강-설악 관광단지는 스위스보다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런 지역을 만드려면 남북 지상군의 주요 부대가 남북으로 멀리 이격될 수밖에 없다. 군대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당연한 일이다.

남북이 경제안보동맹으로 묶어지면, 한국은 조선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양질의 노동력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불문가지라고 하겠다.

조선이 개헌을 하면서 그동안 필자가 생각해오던 ‘인문지리적 억제’와 ‘남북경제안보동맹’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조선의 움직임을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은 당연히 두국가체제를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북은 제일먼저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의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으로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조약도 체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도 해체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대해 이제까지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도 기존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이 조선과 먼저 관계를 개선해서 정치적 성과를 챙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당연히 미-조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도 해야 한다. 미국으로는 조선의 요구에 밀려서 이런 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 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조치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드럽게 조-미 관계 개선으로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부작용이 적다.

만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조선과 직접 그런 문제를 논의 하게 되면, 이후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만 더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변화의 물꼬는 터졌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다. 한반도의 주도권은 이미 조선이 쥐고 있다. 그냥 모른척하고 있다가 속절없이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한국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현재의 이재명 정권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직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