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9 한일 안보/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위기를 더 높은 수준으로 고조하는 역설적 상황에 대해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방한하여 일성으로 한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은 금단의 영역이었다.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장군으로 예편한 사람들 중에서 일본군의 군화발로 한국땅을 밟게 하는 것보다 북한에게 무력통일 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

한국내에서 한일간 군사협력의 강화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것을 보면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초래했는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필자는 한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면 한일 군사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한일 군사협력이 그리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국제정치적 변화와 위기 그리고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대격변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국의 요구이고 그것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는 여러가지 위기를 초래한다. 여기에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중-러 안보협력을 강화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며칠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하고, 조선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필연적으로 조-중-러 안보협력의 강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조-중-러 안보협력의 강화는 한국에게 가장 위험하고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안보협력 강화가 제2차 세계대전이후 패전국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중-러는 모두 핵보유국가이기 때문에 이 세국가의 위상은 수평적이다. 그러나 한-미-일은 그렇지 않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그리고 그 밑에 한국이 위치하는 위계적이고 계서적인 관계이다. 한일안보협력은 결과적으로 한국문제 즉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군사최대주의자들은 일본과 군수협정을 매우 중요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한국이 처한 전략적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을 섬과 같다. 그리고 아무리 한국이 일본과 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전시에 일본의 군수물자가 현해탄을 건너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조선은 가장 먼저 소위 유엔사 후방기지와 일본의 군수물자 하역가능 시설과 항구에 핵무기를 투하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나면 한국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로는 모두 막힌다. 일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막을 것이고, 조선이 핵무기로 막을 것이다.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이전에 겪었던 한국전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흘러갈 것이다. 조선은 일본과 괌, 하와이에 핵무기를 투하할 것이고, 미국의 반응을 보아 미국 본토인 워싱턴과 뉴욕에 핵무기를 투하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이 설마 그렇게 할 것인가를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라. 당신들이 조선의 김정은이고 조선의 군사전략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에 핵무기 한방만 떨어 뜨리면 조선은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는 조선에게 일본에 핵공격을 가해야 하겠다는 유혹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로 인한 한국의 안보상황 개선효과는 거의 없다. 오히려 반대급부로 조-중-러 안보협력의 강화만 초래할 것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매우 유리하다.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선봉장 국가로의 위상을 확보하고 한국을 그 하위국가로 부릴 수 있다. 사실 미국은 한일안보 국방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통제권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넘겨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해야 한다. 아베가 한국에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를 실시했을때 당시 트럼프는 끝까지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당시 필자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지지를 막기 위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주장했다. 당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 안된다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었다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것이었다. 그 이후 미국의 입장과 태도는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다시 한일정보호협정을 재체결했고, 지금은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외전략을 마치 신성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미국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이 실패와 실수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을 한국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무작정 반미를 주장하는 자들은 경계하고 배격한다. 미국과 한국의 이익은 상당부분 공유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안보정책 중 상당수가 매우 단편적이고 단견적이며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과 문제가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적 미국이 했으니 우리는 따른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 안보협력은 필연적으로 조선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다.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남북대화를 추진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기간내에 조선과 상당한 수준에서 관계개선을 필요로 한다.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경제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선과의 관계개선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면 그 어떤 남북관계 개선도 불가능하다. 물론 이런 상황이 되면 조선은 미국과의 대화도 거부하고 거꾸로 조-중-러 체제를 강화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한국의 군인을 위시한 소위 안보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군사안보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오로지 미국이 말하면 아무리 틀려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주자학의 노론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노론이 말아먹었다. 지금의 친일 친미주의자는 여전히 노론의 후예인 것 같다.

고이즈미 방한에 맞추어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를 침범하고 조선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의미를 일부러 모른척 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처한 안보위협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를 하는 것이다.

안보위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면 위기다. 한국에게 안보위협의 1순위는 조선과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다. 지상전력은 이미 한국이 조선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준비와 대응보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안규백과 국방당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일 국방협력으로 오히려 한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