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27 한미 훈련축소, 한미일 훈련 강화와 미국의 본심, 정태현 글
오늘(8월 26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자위대 및 한국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2026년 프리덤 에지 훈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주일미군사령부는 하루 전인 25일, 미일한 3국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미한 양자훈련은 줄이면서 일본을 끌어들이는 삼각훈련만은 차질없이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트럼프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그 결과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됐던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은 21일 조기 종료되었다.연계된 야외기동훈련 14건 중 7건이 취소되었으며, 예정되었던 2부 '반격 작전' 훈련은 통째로 사라졌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관료들에게도 갑작스런 일이었다고 한다.
쌍룡훈련 역시 마찬가지다. 미한 해군 및 해병대 사단급 연합상륙훈련으로 1만 명 이상이 함정과 항공 전력을 동원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으나, 미 해병대 측이 지난 6월 "대이란전쟁 여파로 군사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취소되었다. 미국은 이란 전쟁에 전력을 쏟아부으며 한국에 배치했던 패트리어트와 사드까지 중동으로 빼돌렸고, 조지 워싱턴 항모강습단조차 말라카 해협을 빠져나가 중동으로 향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이란 작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1,500기 이상을 소모해 남은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훈련 축소와 취소의 표면적 이유다. 미국은 UFS 축소를 조미 대화를 위한 포석으로, 쌍룡훈련 취소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관세 청구서와 안보 청구서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전략이다.
그런데 프리덤 에지만큼은 "축소 없이 예정대로"라니. 한미훈련은 축소하고 취소하면서, 일본을 끌어들인 삼각훈련은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 이중적 본심은 도데체 무엇인가.
프리덤 에지는 2024년 6월 미일한이 처음 실시한 다영역 연합훈련이다. 해상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방공·공중전,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 방어까지 전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아우르는 실전 훈련이며, 매년 정례화되어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다.
미국 스스로 그 목적을 숨기지 않는다. 태평양사령부는 이미 지난해 프리덤 에지 25 발표에서 "제1도련선 내에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에서 억지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이란 일본 열도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들의 연결선으로, 중국을 가두는 전략적 방벽이다. 전쟁부 정책 책임자는 최근 제1도련선을 "미군의 주요 전략적 초점"이라 선언했고,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다시 '태평양사령부'로 되돌린 이유도 여기 있다고 설명했다. 즉, 프리덤 에지는 대조선용이 아니라 철저히 중국을 포위압박하기 위한 훈련이다.
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에 육군 사전비축물자를 미리 깔아두고, 위기 발생 시 미 본토에서 온 병력이 즉시 장비를 인수해 전투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미일한 삼각이 곧 중국을 둘러싸는 봉쇄망의 골격이 되는 구조다.
그리고 프리덤 에지는 킬웹과 패스웨이 작전 구상의 핵심 훈련이다. 킬웹이란 기존의 킬체인을 넘어 역내 동맹·파트너의 센서, 지휘통제, 타격수단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어떤 센서든, 어떤 사수든" 적을 타격할 수 있게 만드는 통합망이다. 패스웨이 작전은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가 53개 이상의 연합훈련을 연결해 벌이는 연례 작전으로, 미 육군 태평양사령관 로널드 클라크의 발언을 전한 외신 보도들은 이 훈련들의 취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력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전한다. 미국은 부족한 그들의 전력을 한국과 일본의 병력 및 자산으로 메우려 한다.
프리덤 에지는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2026회계년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예산을 편성해 적기지 공격 능력에 쏟아붓고 있다. 미일한 삼각훈련이 거듭될수록 한국군은 일본 군대와 작전 체계를 공유하고 지휘망에 엮이게 되며,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군사적으로 보증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중국 봉쇄망에 앞장서 대포밥이 되고, 미국과 일본 군사동맹의 들러리로 설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는 주체가 될 것인가. 한미 양자훈련은 줄이면서 미일한 삼각훈련에 집중하는 미국의 이중적 본심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동북아 전쟁 준비의 최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