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8 24년 5월 중순 국제정세 평가 : 이란 핵무장의 의미와 미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세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5월 중순들어 사소해보이지만 향후 국제정치질서를 근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두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사건은 중러의 정상회담이었지만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가장 큰 두가지 사건의 첫번째는 이란의 핵무장이 공식화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6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미군 훈련교관의 배치를 언급한 것이다.
이란의 한 국회의원이 이란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공식인정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발언했다. 아마드 바흐샤예시 아데스타니 이란 의원은 5월 12일 루이다드 24라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한다. 아마드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이란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란이 핵무장은 국제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런 노력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미국은 서아시아에서 핵을 보유한 이란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 동안 이란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슬람 율법도 핵을 보유함으로써 얻게되는 이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번에 이란의 국회의원이 핵보유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하겠다. 최근 들어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행동을 하는 이유도 이란의 핵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든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을 포기한 이유도 이란이 이미 핵을 보유했다는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핵을 보유한 이란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절대강자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이 갈수록 이란의 국제정치적 지위는 상승하고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며, 이스라엘은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만행을 비난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가자 지대의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위한 무기를 제공해주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의 존재자체가 불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완전하게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홍해지역에서 영향력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서아시아지역에서 국제정치적 상황은 대충 정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서아시아에서 과거와 같은 위상을 확보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운명도 바람앞의 촛불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묶어서 서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도 이란의 핵무장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24년 중반에 접어 들면서 국제정치 질서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서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은 영향력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를 묵인 혹은 조장하면서 도덕적 윤리적 영향력도 완전하게 상실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이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해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뒤집을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 정상적이라면 더 이상 전쟁에 말려들지 말고 빨리 손절을 하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러시아는 이미 외교적 정치적 해결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미국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교관들을 직접 파병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훈련교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면 러시아는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타격하여 제거할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 군사교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군인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개입하려고 했다면 전쟁초반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 지금은 미군 지상군이 모두 투입되어도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 전선은 광범위하고 주도권은 러시아군에게 넘어갔다. 현재의 미국 지상군 전체가 투입되어도 구멍난 우크라이나 방어전선을 메꾸기 어렵다.
미군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양상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 어떤 군대도 적절하게 장비되고 교육훈련 받지 못하면 고기분쇄기의 제물이 되기 십상이다. 전쟁에서 주도권이 넘어가면 이를 되찾기는 매우 어렵다.
상실한 전장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엄청난 희생과 비용을 치뤄야 한다. 지금의 미국은 그런 비용과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 미국민 그 누구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죽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미국은 그런 전쟁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미국의 현재 국가채무는 35조 달러를 향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만 GDP의 122%를 넘고 있다. 미국 국가채무 이자가 올해부터 미국방예산 규모를 넘게 될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자살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극적으로 붕괴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을 하려는 이유는 이번 여름에 우크라이나 전선이 붕괴되어 하리코프와 키에프가 위협을 받거나 붕괴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신의 패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적 자살을 다시한번 감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미국은 마치 월남전에 개입할때와 같이 조금씩 개입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월남과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월남은 그나마 초기단계에 개입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쟁의 종결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미국 군인들이 타격을 받아 제거되더라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지상군 부대가 거의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고 파괴를 당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세계에 미국의 무력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나토의 개입 운운하지만 나토의 개입은 결국 나토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은 서아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두개의 전선에서 모두 심각한 패배의 국면에 처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능력으로 이런 상황을 다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홍해와 서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상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패배할 것이다. 서아시아에서의 후퇴는 이란이라는 강대국의 등장을 예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의 해체를 초래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명예로운 퇴장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내정치의 혼맥상은 그런 명예로운 퇴장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가가 어려울때나 혼란스러울때는 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의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국가가 위히게 빠질때 대중의 자각이 없는 민주주의는 끝임없는 자해를 하게 만드는 것 같다.